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남한 주민에게는 당연히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묻는 과정도 북한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는 1회의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재정이재정 국회의원, 2025-07-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탈북자라는 이 불안한 지위를 이용해서 간첩으로 둔갑시킨 유우성 씨 사건을 변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인권실태조사를 빌미로 해서 그들의 개인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캐물으면서 중복조사를 하고 하던 부분에 가장 강력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남한 주민에게는 당연히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묻는 과정도 북한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는 1회의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사실상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 주체의 하나인 북한인권정보센터인 NKDB는 또다시 버젓이 등장해서 하나원 출입의 특혜를 이유로 해서 그들의 진술을 캐물어 북한인권백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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