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도 정말 북한인권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제안이라기보다는 그저 그런 내용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이재정이재정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윤 정부는 북한인권에만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2023년에는 예정도 없고 급하지도 않은 사업들을, 사실상 법에 근거 없이 예산을 돌려 막기 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도 정말 북한인권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제안이라기보다는 그저 그런 내용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통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지금 보수단체, 특히 북한인권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누차 얘기를 해서 손을 잠시 뗐었던 NKDB 같은 경우도요, NKDB 같은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에서조차도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을 내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