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것은 대국민 공개가 아니라 북한 정세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이재정이재정 국회의원, 2025-11-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이것은 대국민 공개가 아니라 북한 정세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군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군사적 측면에서 활용할 테고 통일부는 대북정책의 어떤 기초가 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인데 특히 지금과 같이 물리적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영상의 의존도가 또 높을 수밖에 없는 정세적 상황도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런 군위성영상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해서 상업위성영상이 가격 부담도 되고 대기시간도 길어지는 측면을 조금 보완해서 사용한다면 정확도나 활용도도 높아질 것 같고 전년도 국회 결정 취지와 정보체계의 일관성을 고려한다면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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