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북인권협력,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되는 새 정부의 지금 시점에 있어서 과거의 전유물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재정 국회의원, 2025-11-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방향을 바꾸어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내용을 봤더니 굵직한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여전히 윤석열 정부식 북한인권 사업이 사업내역 안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분들은 다 ‘이름은 같아도 전과는 다르게 할게요’라는 식으로 의원실로 보고하기도 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남북인권협력,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되는 새 정부의 지금 시점에 있어서 과거의 전유물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고.
이름은 그대로 두고 내용은 바꿔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