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률 자문을 받았더니 ‘재단은 법적 사업이 잔존해 있고 남북경협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정세 변화로 중단,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목적 달성 불능을 단정하기 어려움’.

이재정이재정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 PPT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률 자문을 받았더니 ‘재단은 법적 사업이 잔존해 있고 남북경협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정세 변화로 중단,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목적 달성 불능을 단정하기 어려움’.

또 다른 견해입니다.

‘목적 달성 불능 여부 판단은 엄격히 검토되어야 하며’.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