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유독 북한인권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윤 정부하에서.
이재정 국회의원, 2025-07-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정치적으로, 우리 내부 정치적으로 또는 그저 보여 주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이용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북한 주민 인권 향상을 위해서 활용이 된다면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통일부가 유독 북한인권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윤 정부하에서.
2023년에는 북한인권 관련 사업 추진한다면서 예산 전용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통일부가 2년에 걸쳐서 준비한 통일 독트린 내용 또한 북한자유인권펀드, 북한인권 국제회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