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통일부가 지금 하고 있는 북한인권 실태조사라든지 이와 같은 방식의 자료를 모으고 나서는 것을 보면 흡사 통일 이후 기소를 대비한, 검찰청 하부기관으로 증거 수집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재정이재정 국회의원, 2025-07-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통일부가 지금 하고 있는 북한인권 실태조사라든지 이와 같은 방식의 자료를 모으고 나서는 것을 보면 흡사 통일 이후 기소를 대비한, 검찰청 하부기관으로 증거 수집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통일부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4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31조에 통일부장관의 업무로서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이것인데 ‘그 밖에’ 부분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가지고 북한인권이라는 이유로 전혀 엉뚱한 일들이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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