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2026
국세청 스스로도 이 세법 해석 제도 유명무실하다는 것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매해 약 6000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은 아직까지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미결 10건 중 4건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세법이 특히나 복잡하고 자꾸 바뀌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세제개편안도 똑같은 문제 계속 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매해 약 6000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은 아직까지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미결 10건 중 4건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세법이 특히나 복잡하고 자꾸 바뀌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세제개편안도 똑같은 문제 계속 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저도 외국 생활하면서 다른 나라 세제 좀 봤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지선 앞두고 국장 띄우려고 대통령 그리고 복지부장관이 사고 친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계속 이것 논쟁해 봐야 정부 여당으로서는 늪에 빠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관련해서 논거로 일본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것 잘못 드신 겁니다.
OECD 보고서들 제가 다 봤거든요.
이것 잘못 드신 겁니다.
OECD 보고서들 제가 다 봤거든요.
국제 보고서들 보면 지금 일본도 우리랑 비슷하게 정치가 개입해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폭락시킬 위험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무지무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금 지급하려면 어쩔 수 없이 여기 빼야 되거든요.
자, 어찌 됐건 개혁 미룬 대가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복지국가 만들 때는 세금, 보험료를 복지 지출에 연동해 가지고 상당히 거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선거 앞두고 세금, 보험료 올리는 것 말고 복지 늘리는 것만 했고 그러다가 예상치 못하게 저출산·고령사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더 올려야 되거든요, 세금, 보험료를 복지 유지하려면.
서비스복지 같은 경우에는 전달체계 개편이나 효율적인 다른 방식으로 지출 구조조정도 상당히 됩니다.
북유럽의 성공 사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 이번에 연금 개혁 지연 그리고 재정 악화.
그런데 연금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금 메우느라고 결국 교육 예산이 깎이면서 이번의 사태가 시작이 됐습니다.
91년에 정부에서 사실 연금백서를 발간할 때 전문가들이 향후에 대규모 개혁 없이는 연금재정 균형이 불가하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후에 개혁 시도가 있었긴 했는데 95년의 개혁, 노조 총파업 해 가지고 철회됐고요.
우리도 지난번 연금개혁할 때 노조에서 소득 대책을 올리라는 압박을 했고 여당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2020년에는 연금 개편안 나왔는데 아예 그냥 선거 목전에 철회가 돼 버리고 23년에는 64세로 연금 지급 연령 올리는 것을 28년까지 유예하는 결정,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 문제가 터져 버렸습니다.
현재 프랑스 복지 지출은 OECD 최상위권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가 제외됐습니다.
25년에 주요국, 중국산 점유율을 제가 보니까 미국이 0.2%, EU가 20.4, 일본이 22.9%인데 한국만 32.7%로 툭 튀어요.
주요 선진국들 보니까요 자국 전기차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관세, 세제상 공제, 보조금 전부 동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대응 없이 이렇게 시장 지킨 나라가 지금 사실상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녹색전환 때문에 저탄소 철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좀 챙겨야 됩니다, 이번에 빠져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항공 관련해 가지고 지속가능항공유라고 아마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 27년부터 혼합이 의무화되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국내생산세액공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빼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것도 녹색 이슈이기도 하고 챙겨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신 생산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윤 위원님 답변에도 계속 재정 재계산 때까지 그때 가서 보겠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큰 틀에서 구조개혁, 가장 급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 그것 어떻게 할 건지.
여당에서는, 여당 위원들께서는 국고 투입하자 그러시고 지난번 개혁에서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됐습니다.
이제는 이것 복지부에 남겨 둘 문제가 아니에요.
6차 재정 재계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재정 재계산은 기금 부족분에 대해서 미세 조정하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가 1800조예요.
하루에 600억씩 미래세대한테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D2는 1300조, 보통 정부는 이 얘기만 하는데 D4 보면 작년 기준으로 4900조가 넘습니다.
계속 오르고 최저임금 오른 상태에서 영세 자영업자나 현장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AI발 일자리 축소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 높은 게 구조적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프리랜서 자영업 이런 쪽 지켜 줘야 될 부분일 수 있고요.
현재 지금 굉장히 힘든 자영업자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기대고 있는 세제 혜택은 이번 개편안에서 좀 빼서 그 부분이라도 좀 챙겨 주는 게 옳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 살펴보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도입된 게 코로나나 이런 한시 도입이 아닙니다.
사실은 2018년에 최저임금 급등 당시에 18년 8월 22일 당정협의에서 처음 거론이 됐고 18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갖고 통과가 됐어요.
최저임금 지금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총 토털 97만 명이고요 신규 사업자 100명당 폐업자가 83.5명, 2013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5년 이상 영업하다가 폐업한 사업자는 31만 명이 넘고요 2005년 이후에 가장 많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상승 그리고 코로나 충격 아직도 가시지 않아서 줄폐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가면 이런 볼멘 목소리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가시기를 권하고요.
전세·월세, 전세가 6.77% 플러스, 월세가 8.99% 플러스.
한국리서치 자료를 보면 18세에서 29세가 꼽은 저출산 원인 1위가 주거비와 고용 불안정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제 혼인·출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출산율 올라가고 있다 그래 가지고 정부가 한 것처럼 하는데 이것 사실은 코로나 때 연기했던 것, 거의 보복효과거든요.
이게 지금 추세 전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정책 잘해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청년들이 보통 주거, 집 사서 시작 잘 못 하잖아요.
전세·월세, 전세가 6.77% 플러스, 월세가 8.99% 플러스.
한국리서치 자료를 보면 18세에서 29세가 꼽은 저출산 원인 1위가 주거비와 고용 불안정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제 혼인·출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출산율 올라가고 있다 그래 가지고 정부가 한 것처럼 하는데 이것 사실은 코로나 때 연기했던 것, 거의 보복효과거든요.
이게 지금 추세 전환이 아니에요.
연체율 1.99%입니다.
이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장기 평균보다 무려 25% 더 높아진 수치입니다.
반도체 수출 온기가 지금 우리 밑바닥 서민경제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서민 대상 경제 성과, 특히 청년 등등 해서 보면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제대로 챙겨지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일단 정부에서 하는 말씀 들어 보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코스피 상승, 수출 호조 이런 겉으로 드러난 경제지표를 주요 성과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기자회견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반도체 경기 덕분입니까?
원래 오전에 하기로 했다가 오후로 미루기까지 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금특위를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각 부처 장관님, 특히 재정 당국 장관님들께서 매번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불참 중이십니다.
우리 연금특위에서 연금 구조개혁을 얘기할 때 지난번 연금법 통과되면서 민주당에서 말씀하셨던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고 투입 방안 이것도 원래 저희 당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면 재정 당국에서 안을 갖고 오면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재정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 말은 복지부장관님이나 고용부장관님 각 부처에서 각 제도를 다루고 계시지만 국고 투입이나 재정 투입 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게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거든요.
방법 3개입니다.
지금 국채 동원하지 않기 위해서는 증세를 통한 국고 지원 혹은 보험료 상향 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답은 몇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국고 투입을 한다 그랬을 때 재정 문제 말고도 소득비례형인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소득비례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고 투입을 일거에 할 경우에는 대단히 역진적인 귀착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펑크 나 있는 것 이것 빨리 안 만들어 갖고 고쳐야 되거든요.
방법 3개입니다.
지금 국채 동원하지 않기 위해서는 증세를 통한 국고 지원 혹은 보험료 상향 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답은 몇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국고 투입을 한다 그랬을 때 재정 문제 말고도 소득비례형인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소득비례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고 투입을 일거에 할 경우에는 대단히 역진적인 귀착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사실은 장관님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70%가 넘습니다, 건보료하고 국민연금만.
그게 지금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될 부담이에요.
수익률은 지금 제고가 됐고 지난 개혁 때문에 몇 년 뒤로 갔고, 여전히 지금 펑크 나 있는 게 18년인 건 알고 계시지요, 70년 기준으로?
엄밀한 계산 말고요, 그냥 큰 걸로만 펑크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것 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청년 미래세대 약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기금형으로 가는 나라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 최소한 70년,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기금이 존속 가능하게 보험료 수준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동조정장치도 세게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개혁 때 보험료 인상 찔끔 하고 소득대체율도 같이 올리는 바람에 단기적으로는 착시로 기금이 조금 뒤로 가는 것 같지만 기금 고갈 후에는 더 빨리 부과방식요율이 올라가잖아요.
이것 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청년 미래세대 약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기금형으로 가는 나라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 최소한 70년,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기금이 존속 가능하게 보험료 수준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동조정장치도 세게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개혁 때 보험료 인상 찔끔 하고 소득대체율도 같이 올리는 바람에 단기적으로는 착시로 기금이 조금 뒤로 가는 것 같지만 기금 고갈 후에는 더 빨리 부과방식요율이 올라가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번에 리밸런싱 관련돼서 투자의 룰을 어기고 이런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 일이 언제 벌어졌느냐,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국민연금 빼면, 리밸런싱 때문에 국민연금이 국장에서 빼게 되면 주가가 내려갈 것 때문에, 그건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동했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리밸런싱 넘어가서 지금 상한을 다시 20%로 올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때 운용위 뭐 법에 의해서 회의록은 비공개라고 하지요.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전문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이런 전문적인 판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셔야 되거든요.
증세 계획 없으시지요?
전반적으로 증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복지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추가로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기획예산처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처 실장님, 맞지요?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것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알아보면 지금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가업승계제도 지원 우리나라처럼 하고 있는데 경영기간 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다 똑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살려서 일자리 방어하겠다라는 정책적인 목표가 담겨 있는 거고요.
사후 관리기간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그동안에 10년·7년·5년으로 이것을 줄여 왔거든요.
세간에는 민주당 정부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하고 지금 이 정부 공통점이 집값 폭등하고 국채 팍팍 쓰고 연금개혁 안 하는 3대 공통점이 있다고 청년들 게시판에 횡행하거든요.
만약에 부총리, 장관 통과되시면, 임명되시면 이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석의 문제인데 그런 해석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가 D1·D2·D3·D4 이렇게 나눠서 보면 정부는 주로 앞의 한 D1·D2 가지고만 얘기하고 싶겠지만 지난번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우리 정부가 지급보장 의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D4까지 챙겨야 되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D4까지 챙겨야 되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해요.
지금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만도 1820조 원입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정부 장기재정전망 기초자료 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작년으로부터 40년 후에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근로자들이 세금 빼고 건보료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국채비율이 기존 전망보다 줄어들 것이라 홍보하고 계시고, 한데 이게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반도체 호황 때문에 우리 GDP 분모가 늘어나 가지고 보이는 착시현상이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금 여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당론으로 국고 투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도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국고 투입이 진짜 가능한 문제인지, 국고 투입을 한다면 미래로 떠넘기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1년에 얼마씩 해야 이것을 소프트랜딩 할 수 있을지 이런 거 빨리 따지셔 가지고 연금특위에다 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보험료 올리든지 자동안정화장치를 올리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복지부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0년 정도.
지금 수익률이 올라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많이 땄기 때문에 이제 구조개혁도 연금개혁도 필요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잘못된 인식은 좀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놓지 못하면, 이게 하루에도 지금 몇백억씩 쌓이는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기금이 선진국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70년,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년까지 가도록 개혁이 돼 있거든요.
우리도 최소 70년 맞춰야 됩니다.
재정재계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금 재정재계산 70년 하게 돼 있는 것도 미니멈은 갈 수 있도록 5년마다 조정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차관 때까지 보여 주신 여러 가지, 특히 고위직에서 보여 주신 모습들을 보면 단일 레버리지 ETF나 연금 국장 무리한 투입 등등 대통령이 뜬금포로 던졌던 반시장적인 지시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정책화하는 데 앞장서신 것 같아요.
먼저 국내 주식시장 도박판 만든 그런 판단 책임 관련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레버리지 ETF 도입,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국내 주식 비중 확대, 자본시장을 엄청나게 뒤흔든 이런 결정마다 후보자께서 빠지지 않고 다 관여하셨습니다.
먼저 단일 레버리지 ETF 입법예고 직전에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정부 부처 그리고 업계를 불러서 비공개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 가셨지요?
장관님은 대통령의 참모이고 정책 쪽으로는 선생님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나와 가지고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이 정부에서 혹시 연금개혁 안 하고 그냥 침대축구하고 또 넘길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안 들도록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 역대 정부 중에 어떠한 연금개혁도 안 하고 넘어갔던 정부가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번 정부도 연금개혁 안 하고 넘어갈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진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값은 오르고 연금개혁은 안 한다 이 공식이 생길지도 몰라요.
지금 보면 역대 정부 중에 어떠한 연금개혁도 안 하고 넘어갔던 정부가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번 정부도 연금개혁 안 하고 넘어갈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진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값은 오르고 연금개혁은 안 한다 이 공식이 생길지도 몰라요.
저는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이나 민간연금, 모든 제도가 제각각 급하니까 부처별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어떤 것을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아니라 4개, 5개, 6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의 결론으로 저희가 요구했던 것들을 그냥 한줄평처럼 써 놓은 게 ‘검토 필요, 지속 논의’ 이것은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학생한테 냈는데 학생이 시험 답안으로 앞으로 답안을 어떻게 쓸지 검토하겠다, 답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겠다라고 시험에 답한 그런 형국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위원들이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보다 충실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게 설사 논쟁적이거나 혹은 구체적인 수치가 좀 결여된 채 시나리오라도 그동안 자문위에서 해 오신 것 반영하시고 가지고 있는 것 재정 당국과 복지부 같이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부 TF도 딱 두 차례 개최하셨는데 거의 그냥 개점휴업 상태로 그동안 지내고 계시고 오늘 받아 본 자료도 지난번 연금개혁 때 저희가 받았던 자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전히 뭘 국민들께 드리는 것만 있고 거기에 쓰는 돈을 우리가 어떻게 미래세대까지 형평적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전무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고 오늘은 준비 부족 상태에서 질의가 진행되더라도 다음번 회의부터라도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각 부 장관들께 좀 당부를 아주 강하게 해 주시길 촉구드리겠습니다.
복지부장관은, 사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이라는 것은 국민 쌈짓돈인 연기금을 거시경제 왜곡 효과 없이 잘 다뤄서 수익도 내면서 국내 주식시장에도 기름 붓는 일, 거기다 또 찬물 끼얹는 일 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라서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은 지난 한 10여 년에 걸쳐서 애써 낮춰져 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OECD에서 권고하는 게 국민연금처럼 거대 기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자본시장에 잘못 연관이 되게 되면 거시경제 왜곡 효과라고 그래서 들어갈 때는 기름 붓고 나갈 때는 찬물 뿌리고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25～26년 사이 여태까지 기금이 커지는 만큼 줄여온 거를 갑자기 올린 이유를 복지부에서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라서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은 지난 한 10여 년에 걸쳐서 애써 낮춰져 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OECD에서 권고하는 게 국민연금처럼 거대 기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자본시장에 잘못 연관이 되게 되면 거시경제 왜곡 효과라고 그래서 들어갈 때는 기름 붓고 나갈 때는 찬물 뿌리고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25～26년 사이 여태까지 기금이 커지는 만큼 줄여온 거를 갑자기 올린 이유를 복지부에서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놓으시는 답변은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답변 없이 계속 일관되게 법에 4년 동안은 회의록 공개 안 하고, 회의록 공개 안 하셔도 좋으니까 그러면 이거 올린 전문적 판단의 근거, 요체만 간단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해 봐 주세요.
일단 세간의 의혹들 보도된 거 정리하자면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국내주식 비중 상향을 계속 종용하셨습니다, 작년 말부터.
25년 12월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국민연금 리밸런싱 문제 그다음에 국내주식에 왜 이렇게 투자 비중이 낮으냐 이런 지적을 하고 그 말 나오자마자 장관, 기금위에서 바로 받아서 리밸런싱 유예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 대폭 상향까지 하거든요.
이 와중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아까 오기형 간사님도 신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의혹들을 풀어주게끔 그러면 정부에서 설명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대통령 구두 개입을 복지부장관이……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 전문가들이나 외신을 보면 올해 국내 주식시장이 유례없는 변동성 장세, 거의 카지노 도박판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원인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단일 레버리지 ETF도 있지만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그리고 특히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상향 조정을 많이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위가 1월에 리밸런싱 6월 말까지 유예 결정 발표하면서 외인들에게는, 특히 기관 투자 외인들에게는 6월 말까지 코스피 사도 된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이 전달이 됐고 외인들은 여기 딱 바로 그 물을 타서 상반기에만 코스피에서 150조 원 넘게 순매도하고 그다음에 떠납니다.
포모 현상이 있었지요, 막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선거 없다고 단타를, 당분간 한 2년 선거 없으니까 그동안이라도 거시경제 운용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연금특위에서 정부에 주문해 놓은 게 연금개혁 관련해 가지고 18년 플러스 기금 펑크 난 것을 민주당에서는 일부 의원님들, 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고 투입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동안정화장치도 안 되고 보험료 인상도 안 된다, 국고로 하면 된다.
그러면 예컨대 올해 반도체 초과세수 가지고 국고 투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기재부·예산처 차관님들 브레이크 안 거셨나요?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따로 전화로 하든 저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알려 주시고요.
대한민국처럼 적립기금 방식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의 덩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거시경제 왜곡 효과가 다분히 있습니다, 국장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중에 기금 소진 이후에 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청와대 압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지금 플럭추에이션, 변동성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국장의 한 14% 했던 것 조금 리밸런싱해 가지고 계속하던 정도 맞춘 것에서 더 올린 것 때문에 국장이 과열돼 가지고 그냥 뛰어야 될 것보다 더 뛴 겁니다.
작년에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도 당선 턱 추경으로 소비쿠폰 1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민원대응 20억, 전산인프라 29억 이래 가지고 주셨는데요.
민원대응은 기존 인력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히 연금개혁 관련해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 대응방안으로 여당의 여러 분들이 국고 투입, 국고 지원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에서는 전체적인 투입할 수 있는 재정 규모가 얼마고 어디다 이것을 투입하는 게 좋은지를 다른 부처들과 협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특위는 21대 때도 했고 22대만 봐도 지금 2년 차 들어섰는데 구조 개혁에 관해서 부처들의 과제 인지 자체가 상당히 미흡해 보입니다.
복지부가 일단 국민연금이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위 지원의 주무부처라면 부처들을 모으셔 가지고 전반적인 구조 개혁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고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그 툴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를 상의하고 이 자료를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특히 복지부 자료를 보면요 지난번에 통과됐던 연금개혁 내용에서 재정 안정화 부분이 구조 개혁 관련해서 연금특위로 넘겨졌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동 안정화 장치라든지 그게 안 되면 다른 제도적인……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대처하는 게 주된 목표가 될 거고요.
개인연금은 추가적인 개인별 준비, 잘 챙겨야 될 겁니다.
특히 연금개혁 관련해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 대응방안으로 여당의 여러 분들이 국고 투입, 국고 지원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에서는 전체적인 투입할 수 있는 재정 규모가 얼마고 어디다 이것을 투입하는 게 좋은지를 다른 부처들과 협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특위는 21대 때도 했고 22대만 봐도 지금 2년 차 들어섰는데 구조 개혁에 관해서 부처들의 과제 인지 자체가 상당히 미흡해 보입니다.
복지부가 일단 국민연금이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위 지원의 주무부처라면 부처들을 모으셔 가지고 전반적인 구조 개혁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고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그 툴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를 상의하고 이 자료를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특위는 연금구조 개혁이 미션입니다.
기초, 국민, 퇴직, 개인, 4층 연금별로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지속 차원에서 각각 문제가 뭐고 각 부처에서는 해당 제도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정하는 것 이것부터 부처에서 서로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은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고요.
퇴직연금은 최근 다행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의무화로 가는, 그래서 소득 보장의 구원투수 역할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대처하는 게 주된 목표가 될 거고요.
다른 나라 경우에는 이 비슷한 거 어떻게 했는지 들어 보셨나요?
제가 일본 얘기해 드릴게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39개 미사용 상태 병에서―곰팡이도 아니고요―금속성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되자마자 약 163만 회 분의 백신 접종 중단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랑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동일 제조번호 백신 61만 개 회수 조치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다른 나라 경우에는 이 비슷한 거 어떻게 했는지 들어 보셨나요?
제가 일본 얘기해 드릴게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39개 미사용 상태 병에서―곰팡이도 아니고요―금속성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되자마자 약 163만 회 분의 백신 접종 중단 조치를 취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분도 이의 표명을 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연금개혁, 지난번에 국민연금이 한 번 있었고 그 전에도 여러 노력들이 있었는데 연금개혁은 개별 부처가 담당하는 개별 연금만 가지고는 사실은 정답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연금특위가 구성이 됐고, 제가 알기로 우리의 미션은 구조개혁이라는 틀에서 여러 연금들의 정합성을 좀 따져 보면서 특히 급한 불을 끄는 것의 터를 닦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열심히, 특히 민간자문위원들께서 활동을 많이 해 주셨던 것 같고 그러한 토대에서 올해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위원님들 중심으로, 적어도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 특위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노후소득보장과 연금 분야의 재정안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건지, 어떻게 잡을 건지, 우선순위가 뭘지 이런 것들을 정리라도 좀 하는 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정착, 아직도 쓰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방향에 누구나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우 투(how to)’ 문제지요,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의대 증원 통해서 시장 수요공급 이런 처방이 있었고 그것은 실패했다고 보면 그러면 이제 지역의사제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근거를 대시려면 좀 제대로 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토균형발전 계속 얘기하시고 인프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보육 인프라, 교육 인프라 하셔야 되고, 위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 공급 늘려 주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하고 교육 문제 해 주고 산업정책하고 그런 것으로 푸셔야지 그런 것을 왜 아동수당 갖고 그 이유를 자꾸 대는지.
인프라 문제도 똑같아요.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라든지 어린이집에 안 되면 돌보미를 파견한다든지 여러 다른 사회서비스 수단들이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대통령 보좌하고 민주당 오래 집권을 하고 싶으실 텐데 이런 것 잘 진언을 드리셔야 돼요.
지금 너무 반대로 가고 있어서, 지난번에 밤잠 잘 오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직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웨덴 같은 경우에 국가채무 비중 1990년대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재정준칙 도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금에서도 제대로 자동안정화장치 정도도 못 하고 있지요.
94년 재정준칙 도입 당시에는 국채가 70%였는데 현재 34%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스웨덴 왕세녀를 만났는데 ‘스웨덴은 대한민국이 가야 될 복지국가의 전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한 30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정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평가를 해 보면 현금 뿌리기, 국가채무 확대, 연금개혁 의지 박약, 사회부총리 폐지, 이건 스웨덴이 아닙니다.
2010년 재정 위기 경험했던 남유럽 국가들, 그중에 특히 그리스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게 학계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이 목표로 했던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백년지대계, 특히 재정적 지속 가능성 챙기면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수차례 피나는 개혁을 했었거든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40년 후에는요 이대로 두면 우리 미래세대들 노동시장에서 번 돈 중의 70%를 연금과 보험료에 내는―세금 빼고―이게 나라겠습니까.
연금개혁만 보지요.
스웨덴 90년대 이미 연금개혁 통해서 보험료 인상하고 자동장치 도입했습니다.
이 역시 사민당 작품입니다.
그리스는 거꾸로 갔고요.
다 아는 얘기고 하지만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지금도 국민연금 1, 2%만 빼도 국내 주식시장 엄청나게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 가지고 빼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약 국내에서 이 주식을 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폭락 사태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연기금 규모가 너무 커져 가지고 그것을 국내 주식시장에 잘못 담으면 국내 거시경제 왜곡 효과가 무지무지 크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우려지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다고 그랬는데 사실 다른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은 여전히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일본 말고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낮은데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만 봐도 투자 비중이 25%라고 되어 있지만 시장점유율은 지금 우리보다 낮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자본시장 규모가 4배 이상 되는 나라임에도 그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다고 그랬는데 사실 다른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은 여전히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일본 말고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낮은데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만 봐도 투자 비중이 25%라고 되어 있지만 시장점유율은 지금 우리보다 낮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자본시장 규모가 4배 이상 되는 나라임에도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본시장 규모로 맞춰 놨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작다고 그랬는데 사실 다른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은 여전히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일본 말고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낮은데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만 봐도 투자 비중이 25%라고 되어 있지만 시장점유율은 지금 우리보다 낮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자본시장 규모가 4배 이상 되는 나라임에도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본시장 규모로 맞춰 놨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대통령 말대로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이 진짜 낮은지 몇 가지 팩트 체크 좀 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기금위에서 약 10년 전부터 국내 주식 비중 감소를 결정했지요?
코스피 5000 달성 위해서 연기금 압박한다는 전문가·언론 질타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고.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국민성장펀드에 연기금 동원한다, 대통령 벤처투자 구상에 국민연금이 통 큰 출자 했다 등등 정부가 연기금 운용에 개입한다는 이런 사회적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연기금 가지고 주거 문제 등등 하다가 연기금 사회주의 문제까지 나왔었던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 막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계속 나온 얘기가 국고 투입, 국가재정 투입 방안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자칫하면 호도될 것 같아서 하나 남기기 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험료 제대로 인상 못 할 경우에 국가가 국고 투입 또 국민연금이니까 타당성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치적으로 증세가 안 되고 자꾸 국채 발행으로 넘어가는 이 와중에 그게 과연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또 경제 전문가인 이사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꼭 증세도 같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보험료 제대로 인상 못 할 경우에 국가가 국고 투입 또 국민연금이니까 타당성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치적으로 증세가 안 되고 자꾸 국채 발행으로 넘어가는 이 와중에 그게 과연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또 경제 전문가인 이사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꼭 증세도 같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좋은 3축 책임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단도 연금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이것을 풀 그런 방안 마련해 주시고 기금운용도 축적기·성숙기 그리고 기금 고갈기 이렇게 맞춰 가지고 장기 플랜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제대로 인상 못 할 경우에 국가가 국고 투입 또 국민연금이니까 타당성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치적으로 증세가 안 되고 자꾸 국채 발행으로 넘어가는 이 와중에 그게 과연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또 경제 전문가인 이사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꼭 증세도 같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좋은 3축 책임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단도 연금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이것을 풀 그런 방안 마련해 주시고 기금운용도 축적기·성숙기 그리고 기금 고갈기 이렇게 맞춰 가지고 장기 플랜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제가 조합주의 방식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언부언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해외 주요국의 의사결정 구조, 그러니까 최고 위에는 약간 폴리티컬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면 우리나라랑 전혀 다릅니다.
우리처럼 부분적립 방식으로 연기금 운용하는 일본, 캐나다 보면 분명히 전문가 중심으로 되게끔 법에 아주 강하게 되어 있고 구성원 모두 실제로 경제·금융 쪽 민간 전문가 중심입니다.
북유럽,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을 봐도 우리처럼 조합주의 방식으로 추천받기는 하는데 실제로 노사정에서 추천받는 분들이 이쪽 최고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진짜로 자격요건이 있는지를 중앙은행에서 굉장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만 이 위원회에 포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선진국들 보니까 다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외국 자료나 현황 봐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걸 지금 못 챙기고 있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40년 전부터 정부 주도로 방문 치과진료 하는 등 치매 쪽 챙기고 있고.
일본의 신 오렌지 플랜 혹시 들어 보셨나요?
선진국 사례, 특히 오 처장님 같은 경우에는 학자 출신이시고 그냥 관성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연구하신 굉장히 창발적인 것, 선진적인 것 이미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임명권자도 그런 것 좀 하라고 이렇게 계속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잘할 때까지 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미국이나 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보니까 의약품 모방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혼동, 부작용 피해 사례에 대해서 이미 의약품과 혼동되는 명칭·모양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 또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리수술 문제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최근까지 이어진 조사나 언론보도들을 보면 전공의, 간호조무사, 심지어는 의료기기 영업사원까지 동원돼서 대리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재판 가 있는 것도 있고요.
원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두 분께서 이 문제를 좀 함께 같이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가 항암제 잔량 폐기가 줄어들도록 일본처럼 분할사용제도는 꼭 도입해야 될 것 같고, 건보 청구체계도 병당 바이알 기준이 아니고 실사용량 기준으로 바꾸는 것 전향적인 검토를 즉시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쪽에서는 건보 적용이 안 돼서 소중한 생명이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해 줄 수 있는 것을 놓침으로 인해서 항암제, 이 비싼 것들이 이렇게 상당량 버려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지금 2025년 건보 재정 굉장히 힘든 또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절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책 담당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질타는 아니고요, 꼭 좀 챙겨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성 질의입니다.
그래서 무균조제실이나 개봉 후 24시간 이내 등 조건이 충족되면 한 병을 여러 환자가 나누어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청구는 실사용량 기준으로만 됩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례지요.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 결과를 보니까 항암제 병당 실제 평균 사용률이 90%가 한참 안 됩니다.
한 85～90%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비용절감률이 최소 5%에서 최대 23%라고 지금 보고서를 보면 나와 있고, 이것을 지금 대형 병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 전국 확대가 다 되면 일본의 경우에 연간 한 6200억 정도 절감이 가능하고 더 많은 환자에게 또 새로운 다른 희귀·난치에도 이 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 결과를 보니까 항암제 병당 실제 평균 사용률이 90%가 한참 안 됩니다.
한 85～90%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비용절감률이 최소 5%에서 최대 23%라고 지금 보고서를 보면 나와 있고, 이것을 지금 대형 병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 전국 확대가 다 되면 일본의 경우에 연간 한 6200억 정도 절감이 가능하고 더 많은 환자에게 또 새로운 다른 희귀·난치에도 이 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지 단순 비교는 없지만 일단 일본 연구 결과에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제가 계산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소 1000억이 절감됩니다.
일본에서 2020년부터 부분사용관리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무균조제실이나 개봉 후 24시간 이내 등 조건이 충족되면 한 병을 여러 환자가 나누어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청구는 실사용량 기준으로만 됩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례지요.
이 사업은 작년 7월 연중에 시작된 신규 사업이었고요.
홍보 부족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조금 예산 불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신청자 수가 가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것을 김건희 사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두 차례 반복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부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정신건강만은 정쟁화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문주 대표님 현장 전문가신데요.
이번 정부는 주식 부양하고 당장 차차기 정부부터는 주식시장 폭락 사태가 올 텐데 그것 감당 가능합니까?
만약 알고도 그랬으면 정말 문제고요.
장관님께서 이것은, 이 정권의 장관이시기는 하지만 국민, 가입자들의 쌈짓돈인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극대화는 반드시 독립성 그리고 전문가들 판단에 의해서 해야지 정권 잡았다고 대통령 쌈짓돈처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 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전문성 가지고 꼭 막아 주셔야 됩니다.
국민들, 가입자들의 쌈짓돈인 국민연금기금을 이래라저래라 얘기하는 것, 정치권 입김 이것은 예전 민주화 이후에는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이런 것 처음 봤습니다.
장관님께서 이것은 목을 걸고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진심을 안 보여 주시고 또 한편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황당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지요.
장관님, 문재인 정부가 민주화 이후에 어떠한 연금개혁도 안 하고 넘어간 정부였습니다.
표심에는 그게 좋을지 몰라요.
결국은 국민 신뢰 잃고 부동산 문제 그래서 정권 뺏기지 않았습니까?
무한 고갈은 불가능한 것이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70～100년, 우리도 국민연금법에서 재정재계산 할 때 70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20살짜리가 입직하고 90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난 전체회의 때 장관님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것 보면서도 지금 현재 기획하고 계신 정책들 그냥 마구마구 국고 투입 얘기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 자녀들 개인 삶으로 대입해 가지고 한 번 더 보면 더 암울합니다.
1인당 부담해야 되는 국가채무가 6억이 넘습니다.
지금 3000만 원, 3500 정도거든요.
국민연금 고갈되고 나면 제대로 받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그때 되면 부과 방식으로 돌린다 그래도 몇 % 보험료 내야 되지요?
장관님, PIGS 국가나 프랑스의 현실 남의 나라 얘기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청년 세대, 미래 세대가 어떤 마음인지……
지금 청년들 출산 포기로 저출생 세계 1위 계속 기록 중이고 청년들 사망 원인 1위도 자살입니다.
왜 자살하고 왜 애 안 낳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그가 낸 세금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과 이민자 복지에 들어갑니다.
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는, 정부 발표를 보면 5년간 국가채무가 500조 넘게 증가할 계획입니다.
세금 더 걷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지금 계속 국회에서도 보면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재정 안정화 얘기하면 입만 열면 국고 지원입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는, 정부 발표를 보면 5년간 국가채무가 500조 넘게 증가할 계획입니다.
세금 더 걷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지금 계속 국회에서도 보면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재정 안정화 얘기하면 입만 열면 국고 지원입니다.
이 국고 지원, 세금 안 걷고 하게 되면 이게 국채거든요.
이것 누가 갚아야 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얘기드리면 국가채무가 GDP 114% 넘어서고 있고 최근에는 국가신용 등급이 하향됐습니다.
당연한 거겠지요.
프랑스는 필요한 복지개혁, 연금개혁 계속 미루고 계속 퍼 주기 복지 하다가 오늘날에 이른 거거든요.
제가 얘기드리면 국가채무가 GDP 114% 넘어서고 있고 최근에는 국가신용 등급이 하향됐습니다.
당연한 거겠지요.
프랑스는 필요한 복지개혁, 연금개혁 계속 미루고 계속 퍼 주기 복지 하다가 오늘날에 이른 거거든요.
그전에 PIGS 국가들이 먼저 겪었던 일들입니다.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완전히 폭발적으로 터지고 나니까 부랴부랴 연금 동결, 복지 축소, 의료비 인상 등 마크롱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있는 집 같은 경우의 자산 형성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산 형성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이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전형적인 데드웨이트 로스(deadweight loss), 사중 손실, 정책적 사중 손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 윗단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차관님 빠른 시일 내에, 이 정도 검토하셨으면 갖고 계실 테니까 아동수당 가지고 출산율 높인 나라 있는지 그 근거자료 있으시면 좀 보여 주세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도 보면, 아까 경제적 부담 얘기하셨는데 경제적 부담도 이걸 보편수당으로 계속 이렇게 확대하는 순간 엄청난 사중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문제를 떼고 나서도 이 아동수당의 제일 정책 목표가 아동 양육비 부족분을 채워 준다 그러면 이거는 아래에다, 소득 하위 계층에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재정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600조 쌓였던 국채가 1000조 넘어갔고 그 관성으로 지난 정부도 그랬고 이번 정부에는 액셀을 더 밟을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게 증세 없이 복지를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이건 미래세대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현세대 정치인들은 세금 내자는 해야 될 얘기는 안 하면서 복지 주는 것만 갖고 표 장사하는 겁니다.
오히려 옛날에 자기 돈 가지고 돈 선거했던 때가 더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들은 여러 가지 예가, 군법무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인, 기구인 군의 특수 직종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랑 얘기가 다르고.
일본 같은 경우 이게 의무가 아니라 약속 쪽에 가깝다면 이것도 우리랑 스토리가 다르고 미국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주법에 따라서 주변호사 이것도 또 우리나라랑 그 헌법체계가 전혀 다르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체계하에서 이 안이 진짜 위헌 소지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 충실히 하셨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있으면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필수·지역의료 지금 큰 문제인 거는 말할 나위가 없고 고민이 저부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본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인 거는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허들이 있어서 지난 한참 동안의 세월을 우리가 보냈지요.
의대정원을 늘리려고 했던 것은 약간 시장기제적인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지역·필수 쪽에도 조금 들어가게 될 거다 이런 거였는데 그게 사실상 상당 수준에서 좌초된 그런 정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복지부에서는 지금 지역·필수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이건 이제 시장기제가 아니라 정부가 강제하는 그런 틀을 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의협 지적사항을 보면, 만약 이거를 해 가지고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핑크빛 시나리오대로 결과가 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다른 우려는 차치하고라도 의협이 제기하고 있는 이 위헌 소지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실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9번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2023년, 24년 미지급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출산율 추계를 제대로 반영을 못 해서 그렇다고, 뭐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미지급금 같은 경우에 협조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국가가 빚을 지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도 되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미지급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액수를 나중에 정산할 때 이자나 이런 걸로 쳐 주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조적인 개혁이 아니고요.
공부를 좀 더 해 보시면 알 건데 국민연금 자체의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이 지금 빨간불에 빨간불,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장관님이 담당하고 계시고 국민연금 자체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난번처럼 더 내고 더 받는, 물론 노후소득보장도 중요하지만 제가 목 놓아 외쳤던 고용노동부 쪽에서 하고 있는 퇴직연금 쪽에서 오히려 소득보장을 해 주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올리는 쪽의 개혁이 2차, 3차, 4차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지난 정부에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이번 정부도 보험료 올리는 것 꼭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진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구조적인 개혁이 아니고요.
공부를 좀 더 해 보시면 알 건데 국민연금 자체의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이 지금 빨간불에 빨간불,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장관님이 담당하고 계시고 국민연금 자체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난번처럼 더 내고 더 받는, 물론 노후소득보장도 중요하지만 제가 목 놓아 외쳤던 고용노동부 쪽에서 하고 있는 퇴직연금 쪽에서 오히려 소득보장을 해 주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올리는 쪽의 개혁이 2차, 3차, 4차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지난 정부에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이번 정부도 보험료 올리는 것 꼭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진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옆에 차관님이 전문가시니까 보고 제대로 받으시고 이 부분 꼭 좀 챙겨 주시고 저는 계속 여쭐 거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미국, 일본, 대만 등등 주요국은 중국을 다 틀어막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론이 비등했고요.
감염학회,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항균요법학회 등 우리나라 모든 전문 단체에서도 당시 청장님께 강하게 중국 전체 다 막아라 이렇게 의견 개진했습니다.
그때 작동이 제대로, 설계부터 잘못됐습니다.
모 업체가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원전 해체하는 걸 담당했던 그 팀이 그대로 한 거로 듣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설계한 내용은 제대로 된 공론조사가 아니고 공론조사라는 이름으로, 공론조사를 할 때 쓰는 그 질문지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13·50 1·2안, 하나는 사실은 소득보장이라고 이름이 붙었고 하나는 재정안정이라고 붙었지요.
그런데 묻는 질문지를 보면 둘 다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학부 1학년, 2학년들도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중요한 노후보장 문제마저도 결국은 정쟁화되는 까닭에 보험료 이십몇 년 못 올렸고 지금도 우리가 답은 뻔히 알면서도 지금 이러한, 정말 진흙탕을 걸어가는 느낌을 한참 오래 하고 있다.
또 하나, 이번에 연금개혁에 관해서 불이 붙은 거는 그 시발점이 지난 공론화위원회 이런 게 아닙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 대통령후보 4인이,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이렇게 네 분이 이번에는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연금을 제대로 책임성 있게 노후소득보장, 연기금 70년 그리고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 무조건 하자 그리고 누가 야당이 되더라도 이거는 꼭 돕자라는 공약을 후보토론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당만 짊어지고 있는 과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조금 잊어버리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이번에 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은 20대 대선토론회였다.
결국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연금밖에 안 보이는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요 퇴직연금, 의무 가입이 제도화된 퇴직연금을 갖고 있는 나라는 그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더해져서 굉장히 명목소득대체율이 높은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 봤자 50% 플러스.
우리의 경우에도 제가 고용노동부 자료를 받아 보면 지금 현재 우리는 다행히도 퇴직금을 갖고 있고 퇴직금은 법정이고 의무성이고 이것이 지금 절반 이상 이미 연금화되고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국가 확대론자입니다.
그건 아는 분은 아실 것 같고요.
제가 절대로 노인빈곤이나 노후소득보장을 가볍게 생각해서 국민연금의 경우에 13%에 40, 이것도 사실은 40% 소득대체율을 보면 기금재정 70년 가도록 하려면 지금 필요한 보험료율은 18.1% 플러스알파가 나옵니다.
그것도 기금수익률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우리가 기금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고를 위해서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건 담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아서 얘기드리려고 하다가요 지금 이슈 제기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반적인 노후보장체계에서 특히 현금성 쪽은 연금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연금개혁에서 담아야 될 세 가지 목표를 저는 노후소득보장 그리고 노인빈곤 해소 혹은 완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보험으로 작동하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분적립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에 우리와 같이 부분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러듯이 적어도 70년 정도는 기금이 존속 가능하도록 요율을 조정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국가 확대론자입니다.
그건 아는 분은 아실 것 같고요.
저도 같은 의견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산입 시점 빨리 지금으로 당겨서 재정이 들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연금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미래세대한테 빚 떠넘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말로는 지금 좋지만 이게 태어나는 애들 더 태어날 수 있게 하자고 하는 건데 그 낳은 애들이 나중에 갚는 걸로 해 놓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지금 국민연금에도 70년 추계할 때 기금 안정을 70년 확보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은 100년이고 캐나다는 7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연금개혁 현실이 그런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21대 말에 연금특위 위원장 할 때 했던 기자회견, 유경준 전 간사님 페북 등등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저간의 배경, 그게 나온 맥락을 보면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분명히 구조개혁 논의를 했지요?
2월 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보험료 13% 인상안 그리고 연금특위 구성안을 동시에 통과시킵시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진정한 연금개혁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지지율만 챙기지 마시고요 거대 야당의 책임감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입니다.
여야 개정안의 공통분모, 보험료를 13% 인상하는 모수개혁부터 상임위든 특위든 하루빨리 통과시키십시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연금개혁 당시에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내리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진심 함께 기억합시다.
민주당이 22대 개원 8개월 만에 연금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집착하는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연금개혁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후보자 4인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여당만의 몫이 아닙니다.
연금개혁을 보면 구조개혁이 핵심입니다.
연금개혁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후보자 4인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여당만의 몫이 아닙니다.
연금개혁을 보면 구조개혁이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지지율만 챙기지 마시고요 거대 야당의 책임감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주당이 22대 개원 8개월 만에 연금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집착하는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연금개혁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후보자 4인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주당이 22대 개원 8개월 만에 연금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집착하는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연금개혁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후보자 4인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여당만의 몫이 아닙니다.
지난번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할 때 사실은 고용노동부장관 교체기라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퍼즐인 이 퇴직연금을 제대로 부각 못 시킨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금개혁을 고용노동부 최고 현안으로 좀 여겨 주시고요.
지난번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할 때 사실은 고용노동부장관 교체기라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퍼즐인 이 퇴직연금을 제대로 부각 못 시킨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금개혁을 고용노동부 최고 현안으로 좀 여겨 주시고요.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고 그리고 국민연금과 합해서 계산하면 OECD 기준으로 오륙십 %의 소득대체율을 가진 멋진 그런 다층 연금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 당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에 관한 한 퇴직연금 제도화가 제가 보기에는 연금개혁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고 그리고 국민연금과 합해서 계산하면 OECD 기준으로 오륙십 %의 소득대체율을 가진 멋진 그런 다층 연금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 당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에 관한 한 퇴직연금 제도화가 제가 보기에는 연금개혁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임금체불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역시 관계부처들과 함께 퇴직연금, 기초연금 포함한 전체 소득보장 구조를 보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당이 22대 국회 첫날부터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했던 겁니다.
정부도 정치권 눈치 보지 마시고 제대로 의견 표명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무가입 연령 상향 문제 꼭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년 연장과도 직결돼 있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이슈입니다.
장관님, 이렇게 복잡한 연금개혁이 복지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국회의 경우에 이걸 복지위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목격한 야당의 정책들을 보면 국고가 화수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증세를 말하지 않는 국고 투입, 제가 보기에 결국 우리 아이들을 빚지게 만들고 우리는 손해 안 보겠다라는 그런 발상입니다.
장관님, 현재 전액 국고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도는 막대한 재원 소요에 비해서 노인 빈곤 해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들이 꽤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기금이 급속도로 소진되고 2056년이면 전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 노동세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월급의 3분의 1을 넘기는 돈을 보험료로 감당해야 합니다.
현재 기성세대의 표가 무서워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방치하는 것이 작금의 정치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간 특위 구성을 미룬 것도 이재명 대표의 뜻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국민연금개혁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단연코 보험료 인상입니다.
이미 여야 법안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험료 13% 인상안부터 처리합시다.
상임위든 특위든 당장 내일이라도 통과시키면 될 일입니다.
상임위든 특위든 당장 내일이라도 통과시키면 될 일입니다.
소득대체율을 포함하여 나머지 문제들도 연금특위에서 빠른 속도로 처리해 가면 됩니다.
청년·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개혁, 22대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노인빈곤 문제는 저소득층에 더 주는 그러한 방향의 기초연금 구조 개혁으로 풀어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연금 구조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22대 국회 첫날부터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를 근 아홉 달 동안 거부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 한마디에 기금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연금개혁에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이뤄 내야 합니다.
첫째 재정적인 지속가능성, 둘째 노후소득 보장의 강화, 셋째 노인빈곤의 해결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급한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일입니다.
선진국들처럼 국민연금기금의 지속 기간을 최소 70년 확보해 내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물론 중요합니다.
첫째 재정적인 지속가능성, 둘째 노후소득 보장의 강화, 셋째 노인빈곤의 해결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급한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일입니다.
선진국들처럼 국민연금기금의 지속 기간을 최소 70년 확보해 내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들처럼 국민연금기금의 지속 기간을 최소 70년 확보해 내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은 퇴직연금의 활성화로 챙겨 가야 답이 나옵니다.
노인빈곤 문제는 저소득층에 더 주는 그러한 방향의 기초연금 구조 개혁으로 풀어 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국회가 제대로 된 연금개혁으로 국민을 안심시켜 드려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연금개혁에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이뤄 내야 합니다.
첫째 재정적인 지속가능성, 둘째 노후소득 보장의 강화, 셋째 노인빈곤의 해결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급한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멈춰 서 있는 연금개혁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개혁은 18년째 답보 상태이고 구조 개혁은 시도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인기 없는 개혁은 무작정 피하는 현실, 전형적인 정치 실패의 실사판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미래 세대는 연금의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인기 없는 개혁은 무작정 피하는 현실, 전형적인 정치 실패의 실사판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미래 세대는 연금의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국민연금 없애자고까지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국회가 제대로 된 연금개혁으로 국민을 안심시켜 드려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미래 세대는 연금의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국민연금 없애자고까지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국회가 제대로 된 연금개혁으로 국민을 안심시켜 드려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연금개혁에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이뤄 내야 합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멈춰 서 있는 연금개혁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개혁은 18년째 답보 상태이고 구조 개혁은 시도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인기 없는 개혁은 무작정 피하는 현실, 전형적인 정치 실패의 실사판입니다.
70년, 100년하고는 턱도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합의선이 현시점, 2025년에는 더 내라고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지만 소득보장 부분은 국민연금만으로 해결하지 말자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퇴직연금 그리고 기초연금까지 같이 우리가 보는 그런 국회 내 연금특위, 보건복지위원회를 넘어서서 기재위·환노위까지 같이 넘어서는 그런 특위 구성을 저희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야당에서도 이런 걸 좀 빨리 받아서……
그러면 보험료를 높이든지 혹은 증세를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일본 100년 기금 유지하게 돼 있고 캐나다도 70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몇 년입니까?
오십몇 년?
우리나라 지금 몇 년입니까?
오십몇 년?
이번 정부안 혹은 제가 낸 가장 급진적인 국민연금 개혁안도 13·40 해 봤자 몇 년 안 됩니다.
70년, 100년하고는 턱도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거기에 따르는 의무, 국민 부담……
국민부담률이라는 건 우리가 사회보험료 플러스 조세부담률 아닙니까?
만약 사회보험료를 못 올린다 그러면 증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을 굉장히 묻어서 하는 게 저희들 정치인들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하고 연결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나온 얘기를 전부 잘 버무리면 저는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소득보장하고 재정안정으로 나누어 갖고 자꾸 논쟁이 붙다 보면 이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또 의견 방향에 따라서 요약을 하면 한쪽으로 지금 쏠려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학계에도 많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지금 대한민국의 노후소득보장, 노후빈곤 또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세 마리 토끼 다 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오늘 여러 분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퇴직연금, 기초연금까지 같이 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합의 가능한 것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논의가 진전될 때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본인들께서 여태까지 해 오셨던 주장을 넘어서서 교집합을 찾아서 이게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득보장 강화,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 안 뺏는 사람인 것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공청회를 열어서 국민연금 얘기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21대 말에 얘기됐던 것도 21대 전반을 통해서 국회 특위가 운영될 때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연금들까지 다 포괄해서 논의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연기를 하기로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공청회가 국민연금에 국한이 되더라도 조금 폭을 넓혀서,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되려면 국민연금만 갖고 되지는 않는다, 국회 특위를 빨리 구성하라는 그런 요구를 상임위 차원에서 하면서 마무리를 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공청회 말씀해 주실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도 국민연금 말고, 국민연금이 제대로 개혁되기 위해서라도 전체 연금 구조개혁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21대에 논의되었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 문제입니다.
지금 힘드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 통과할 때 정신 관련된 예산이 속칭 김건희 여사라고 야당 측으로부터 난타받은 바 있고 이후에 15% 삭감돼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 챙기는 데 예산 문제 없으십니까?
우리 역사상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고 세월호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서도 본 위원이 여러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챙긴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 매뉴얼을 복지부에서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계신데요.
제가 이번 일 겪으면서 또 한 번 챙겨 보니까 여전히 실제 집행 관련해서 체계상 그리고 예산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24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할 때도 늘 제가 보면 걸리는 문제가 통계청 인구 추계하고 이게 선후관계가 안 맞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번에 할 때도 작년에 기본계획 낼 때 재정재계산 하고, 그때 인구 추계 파이널이 아니고 예비 버전 가지고 작성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COVID-19 사태 터지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급 투자를 정부가 15억 달러 이상 해 가지고 빨리빨리 개발을 했는데 우리는 전부 수입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우리도 좀 범용으로 쓸 수 있는 mRNA 같은 경우는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 놓자 그래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주로 신고 소득을 하고, 지금 현장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보면 제가 작년 정도까지 확실히 알고 있는데 비슷한 수준의 지역 저소득자들 같은 경우에 건보는 냅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단기적인 혜택과 장기적인 혜택 사이에서 장기적인 합리성을 가진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건보는 낼 수 있는데 연금은 안 내는 건 이게 뭐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우리가 소득 파악이 될 경우에는 공정성 차원에서 여기는 어려운 집단이기 때문에 얼마를 대 준다라는 게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냥 높이기는 힘든 이유입니다.
저는 이게 원칙이 정해지면 몇십억이 아니고 몇조라도 더 넣는 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원칙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소득 연금 특히 지역가입자 소득 지원, 연금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출 부분만 보건복지위라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지국가를 제대로 하려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사회보험료 늘려야지 소득대체율 올릴 수 있는 원칙 똑같은 거거든요.
저소득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됩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국고 투입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다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인 고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연금개혁에서 국고 투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원칙을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이거를 예컨대 출산크레딧 같은 경우에 전액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저출산 대응 목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출산율 제고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서 국민연금기금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누어서 투입을 하게끔 원래 설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액수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원칙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잠깐만,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추가로 의견 개진 좀 해야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국고 투입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다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인 고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연금개혁에서 국고 투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원칙을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이거를 예컨대 출산크레딧 같은 경우에 전액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저출산 대응 목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출산율 제고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서 국민연금기금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누어서 투입을 하게끔 원래 설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야당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셨지만 ‘말만 하고 지금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자꾸 연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진정성이 성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런 중심 정책들은 따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의료개혁, 연금개혁 등등 굵직한 것들 때문에 여력이 조금 부족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적어도 담당 실·국·과에서는 해태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당 위원으로서 경고성 발언입니다.
(박주민 위원장, 강선우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물론 지금 노동시장 갓 진입하는 20대들도 연기금 고갈에 직면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연금개혁이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년, 캐나다는 70년 연금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이룬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이 지금 현시점에 노동시장 들어가는 친구들이 연금 다 받을 때까지는 적어도 연기금이 유지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그러한 개혁들을 했던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번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장관님께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물론 지금 노동시장 갓 진입하는 20대들도 연기금 고갈에 직면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연금개혁이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년, 캐나다는 70년 연금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이룬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이 지금 현시점에 노동시장 들어가는 친구들이 연금 다 받을 때까지는 적어도 연기금이 유지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그러한 개혁들을 했던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번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장관님께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물론 지금 노동시장 갓 진입하는 20대들도 연기금 고갈에 직면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연금개혁이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년, 캐나다는 70년 연금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이룬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이 지금 현시점에 노동시장 들어가는 친구들이 연금 다 받을 때까지는 적어도 연기금이 유지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그러한 개혁들을 했던 겁니다.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달에 연금개혁청년행동 주최로 토론회에서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세대 절반가량이 지금 연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소득대체율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따져 봐야 될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금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굉장히 분명해 보이는 나라입니다.
국민연금은 제가 누누이 지적하지만 균등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비례연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오늘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국고 투입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기금 입장에서는 사회보험 원리에 맞지 않아도 국고를 받으면 쉽습니다.
운용하는 데 더 편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나라 전체로 봐서는 제도 운영에서 이상해지는 부분이 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국고 투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이기 때문에 소득 상층부, 부자일수록 더 혜택을 봅니다.
안상훈 위원 국고 투입은 취약계층, 어려운 쪽, 그래서 사회수당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기초연금이라든지 혹은 특정한 군복무 혹은 저출생 크레딧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 이런 쪽에 투입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재정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이 띄워 놓으셨던 슬라이드에 스웨덴 같은 경우 국고 투입 많이 하는 나라로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역사를 보면 기초연금 옛날에 있다가 기초연금을 ATP, 그냥 일반연금하고 통합하고 최저보증연금 부분을 남기면서 옛날 기초연금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이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입니다.
그렇지요?
재정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이 띄워 놓으셨던 슬라이드에 스웨덴 같은 경우 국고 투입 많이 하는 나라로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역사를 보면 기초연금 옛날에 있다가 기초연금을 ATP, 그냥 일반연금하고 통합하고 최저보증연금 부분을 남기면서 옛날 기초연금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이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담보가 되려면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도 많이 해야 된다.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게 더 근본적인 문제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노조위원장님 들어오시고 노조 부위원장님 들어오시고 경총 총괄전무, 이분들이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은 그냥 들으시는 분들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보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는 바람직한 안이 들어 있습니다, 선진국을 따라서.
그것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기금운용위 구성을 보면 다른 나라, 선진국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저는 눈에 띕니다.
우리와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부분적립 방식으로 하는 일본·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경제금융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전략적 배분이라는 것은 수익률 제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지요?
사실 이번에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있습니다마는 애초 기획에는 상당 포션을 의사과학자 쪽으로 돌려서 가는 것도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좀 뭔가 흐지부지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복지위·교육위 연석 청문회에서도 제안을 했는데 원래 기획했던 것처럼 일정 포션은 공학 그리고 자연과학 이쪽 같이 더블 메이저 할 수 있는 것으로 투 트랙 전략을 좀 빨리 해 주기를 바라는데 일단 우리 원장님과 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00시간 중에 2시간 겨우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것 등등 다 해서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 총수가 3만 4000명인데 그중에 겨우 3% 정도,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 11분짜리 올려놓고 계신데 시청자가 3만 4000명 중에 17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민주당 임종석 전 의원 등이 2국가론 제기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시대 준비할 때 이 마약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서 느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마약 문제가 엄청나게 만연하고 있는 북한 그리고 그러한 관습을 체화한 채 남한으로 들어오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챙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탈주민 3만 4000이지만 통일되면 얼만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는 남한 시민 조사 결과에 비해서 서너 배 높은 수치입니다.
마약류 예방교육 전담은 지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원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400시간 중에 2시간 겨우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것 등등 다 해서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 총수가 3만 4000명인데 그중에 겨우 3% 정도,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 11분짜리 올려놓고 계신데 시청자가 3만 4000명 중에 17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민주당 임종석 전 의원 등이 2국가론 제기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시대 준비할 때 이 마약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서 느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마약 문제가 엄청나게 만연하고 있는 북한 그리고 그러한 관습을 체화한 채 남한으로 들어오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챙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당국이 비밀리에 수출용 마약을 제조해서 판매한 적도 여러 번 있고 1990년 중반 이후에 극심한 경제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때문에 무상의료체계가 붕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자 아편이나 필로폰 등 마약을 상비약으로 사용하는 추세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덕분에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국인 수형자 중에서 마약사범 비율은 7.6%인데 북한이탈주민 수형자 중에서 마약사범 비중은 31.5%입니다.
4배 높은 거지요.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100명 중 25명은 본인 혹은 주변에 마약 경험자가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국인 수형자 중에서 마약사범 비율은 7.6%인데 북한이탈주민 수형자 중에서 마약사범 비중은 31.5%입니다.
4배 높은 거지요.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100명 중 25명은 본인 혹은 주변에 마약 경험자가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한 시민 조사 결과에 비해서 서너 배 높은 수치입니다.
마약류 예방교육 전담은 지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원에 가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북한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당국이 비밀리에 수출용 마약을 제조해서 판매한 적도 여러 번 있고 1990년 중반 이후에 극심한 경제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때문에 무상의료체계가 붕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자 아편이나 필로폰 등 마약을 상비약으로 사용하는 추세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덕분에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국인 수형자 중에서 마약사범 비율은 7.6%인데 북한이탈주민 수형자 중에서 마약사범 비중은 31.5%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께서 필라델피아 좀비 거리 말씀하셨는데 아주 끔찍한 영상이지요.
그런데 아마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또 다른 마약 천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북한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당국이 비밀리에 수출용 마약을 제조해서 판매한 적도 여러 번 있고 1990년 중반 이후에 극심한 경제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때문에 무상의료체계가 붕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 국정감사 마지막에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발언 중에 제 말을 좀 오해하신 게 있고 이게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 발언을 제가 이재명 대표와 직접 연결시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건 재벌이건 누구건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는 일을 막자,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복지부에 요청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속기록을 보시면 문맥이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22년에는 민주당 전 의원인, 신현영 전 의원이 닥터카를 이용해서 지금 검찰 조사도 받고 여기도 또 역시 여러 실무진이 엮여서 징계받고 난리도 아닌 상황입니다.
민주당 전 의원 해명은 DMAT 관련 근무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부 거짓인 게 밝혀졌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 전공의가 참고인 조사 받으면서 했던 얘기처럼 부디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건 재벌이건 누구건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는 일, 부디 좀 막아 주십시오.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언제 어디가 아파도 상급병원에서 VIP 대접을 받는 권력자들이 의료 현안에 대해서, 의료 정책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화가 난다’, 지난 9월 19일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서울경찰청 참고인 신분 조사받으러 들어가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소리인데요.
장관님,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22대 국회 개원 5월 30일부터 오늘 10월 7일까지 우리가 허송세월하는 동안에 누적되는 연기금 적자가 11조 5935억 원입니다.
본 위원 지금 질의 5분 동안 날아간 돈이 3억입니다.
모쪼록 이 다층연금개혁, 구조개혁에 야당도 진심이시라면 연금특위를 빨리 구성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소득보장, 재정안정 두 마리 토끼 한꺼번에 잡자, 제안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노후소득보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강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당 연금특위 등등 해 가지고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연금에서는 70년 기금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노후소득보장은 퇴직금을 연금화하는 방식―이것은 노조도 원하는 겁니다―그쪽으로 국회가 도와주자는 얘기를, 새로운 제도를 하나 더 업자는, OECD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를 차제에 같이 가자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간단히 생각해 보셔도 지속가능성과 소득보장을 국민연금만 갖고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순 관계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주요 선진국, 우리와 같은 부분적립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예컨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60년 후에 적립배율 5～6배입니다.
이것 70년 이상이나 마찬가지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년 내다보고 재정 지속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계는 그렇게 하셔 놓고 이번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거의 포기한 안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지 지금 청년들이 또 미래 세대가 이것을 계속 신뢰를 가지고 들어올 텐데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준비된 파워포인트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연금개혁 얘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보장론의 금과옥조지요, 공론조사 결과 이것 허상입니다.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경제적 성과,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현금 복지를 사회서비스 전략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돈이라면 돈 어디다 써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오는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한국은 저출생 문제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서비스 강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전히 돌봄 중의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가부장 문화랑 결합돼서 여성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고소득층한테 이익이 됩니다.
국고 투입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장관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요 이게 국민연금의 일반적 재정 지속가능성의 국고 투입은 굉장히 역진적인 결과를 잉태하게 됩니다.
만약 국고를 투입하고 국가 재정을 국민들을 위해서 쓴다면 노인빈곤 푸는 데 기초연금, 혹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소득대체율을 고양할 때 퇴직금을 연금화하면서 예컨대 소상공인, 어려운 중소기업 쪽에, 대기업이나 공무원 이쪽 말고 그쪽에 추가 지원하는 데 쓰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 홍보를 좀 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부대의견 달고도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지금 관련 단체들 얘기만 하고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준 높은 서비스를 교육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력에 대해서 지금처럼 제한을 실제로 작동하게 두는 것보다는 좀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제가 역사를 보니까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 관련된 학력, 교육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우리가 중진국 시절일 때 생겼던 거고 지금은 우리 일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한 명실상부 선진국입니다.
그러면 선진국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조금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그런 정신을 담아서 부대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청문회도 했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 들어와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PA 문제를 비롯해서 간호법, 간호사법 양당이 낸 안에 대해서 의료 현장 문제 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따로 법안소위를 오랫동안 진행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법안 내용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지금 접근을 한다면 대승적으로 충분히 신속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29일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지금 오늘 다른 어떤 법안보다도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꼭 지금 관심 기울여서 해결해야 될 대표적인 문제로 이미 부상을 했다고 보고요.
지금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꽤 많습니다.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퀄리티 있는, 품질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육아휴직 이런 게 이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현금보다 서비스가 확실히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저는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꼭 지금 관심 기울여서 해결해야 될 대표적인 문제로 이미 부상을 했다고 보고요.
지금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꽤 많습니다.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퀄리티 있는, 품질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육아휴직 이런 게 이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현금보다 서비스가 확실히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 정부의 기조도 현금복지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국민적인 욕구가 높고 또 사회문제 해결에서 꼭 필요한 것부터 오히려 보편화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의료개혁, 연금개혁 우리 쌓인 게 많아 가지고 혹시 소홀해질까 봐 제가 좀 짚어 보고 싶은데요.
사회서비스 정책 관련해서는 1차관님 소관이시지요?
아마 법안이 교육위를 통해서 곧 제출이 될 것 같고 여야 위원님들이 공공의료시스템 확충 차원에서 같이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연금개혁 관련해서 아까 장관님께서 구조개혁안을 내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복지부장관님 단독으로 전반적인 구조개혁안을 낼 권한이나 지금 상황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암기력 테스트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수소, 여기에 더해서 바이오·헬스 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로는 지금 반도체 분야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이오·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무장관이신 복지부장관님, 이런 전문가의 의견 동의하시지요?
죄송합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수소, 여기에 더해서 바이오·헬스 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로는 지금 반도체 분야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이오·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무장관이신 복지부장관님, 이런 전문가의 의견 동의하시지요?
시작하기 전에 조승연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서 준비해 주십시오.
여기 계시는 여야 위원님들 다는 아닐 수 있는데 대다수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 동의하고 계십니다.
의대 증원 문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분명히 추진을 했었고요 그때 우리 전공의 의대생들의 반응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원점 재검토, 백기투항 정부에 요구했고요.
아까 장상윤 수석도 말씀하셨지만 용산도 지금 강고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오면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30%입니다.
의협은 일관되게 의대 증원 백지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게 말씀하신 그 프로세스에서 의협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가 들어와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우려가 있거든요.
이건 우려입니다, 그냥.
두 번째는 의평원 예산이 연 한 6억가량 되시지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2년 전에.
20대 대선 과정에서 그림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대선토론에서 후보 4인이 연금개혁에 합의했습니다.
이 대선 이후에 연금개혁은 더 이상 여당만의 공약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공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연금특위가 가동됐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2년 전에.
20대 대선 과정에서 그림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대선토론에서 후보 4인이 연금개혁에 합의했습니다.
이 대선 이후에 연금개혁은 더 이상 여당만의 공약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공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연금특위가 가동됐습니다.
장관님, 지난 두 차례의 연금개혁특위에 보건복지부가 간사 역할 맡아 가지고 많이 도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구조개혁 논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탓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국회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국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더라면 어쩌면 지금쯤이면 구조개혁 로드맵을 포함해서 일차적인 연금개혁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2년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서구에 비하면 늦게 시작했지요.
그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보험료율 3%에 소득대체율 70%로 지금 보면 좀 황당할 정도로 낙관적인 설계로 시작한 것 맞습니다.
국민의힘 안상훈입니다.
21대 국회 말에 이재명 전 대표님과 그리고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진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2대 시작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바로 시작되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국회 개원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국회 전체 차원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좀 뒷전인 것 같아서 저 스스로는 상당히 마음이 급하고 무거운 상태입니다.
21대 국회 말에 이재명 전 대표님과 그리고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진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2대 시작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바로 시작되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국회 개원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국회 전체 차원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좀 뒷전인 것 같아서 저 스스로는 상당히 마음이 급하고 무거운 상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장관님, 스웨덴이나 영국, 독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일구고 있는 선진국들을 보면 모두 20세기 말, 늦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연금의 구조개혁을 완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금 구조개혁까지 포함한 것은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문제고, 모수개혁을 빨리한다 그래도 그러한 맥락하에서 해야 한다는 데 우리가 좀 동의를 하고 이번 22대에서는 이 문제만큼은 여야 협치로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국회밖에 할 데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조개혁의 다양한 안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고파 하시는 그런 자료 제공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보수 언론 쪽에서도 이러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연금개혁 빨리해라,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임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금개혁 밀어붙여서 성공할 수 없다는, 그건 성공 방정식이 될 수 없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기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러한 안을 밀어붙여서 성공한 사례가 역사상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보수 언론 쪽에서도 이러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연금개혁 빨리해라,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임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금개혁 밀어붙여서 성공할 수 없다는, 그건 성공 방정식이 될 수 없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기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러한 안을 밀어붙여서 성공한 사례가 역사상 있습니까?
짧게 보면 10년, 한 20년 가까이 걸리는 게 연금 구조개혁 문제입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모수개혁도 지금 째깍째깍 거의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해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1차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수개혁만 갖고 노후소득 보장, 재정 안정,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기초연금 다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로드맵은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기초해서 모수개혁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관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2000명 규모가 타당한가, 그 과학적 근거 관련된 것들인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일단 3개 논문, 4개 논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논문들을 보면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에 입각해서 보건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의사 증원 규모, 의료 수요 결정에 관한 이론의 토대에서 주요 변수들을 적확하게 투입을 했고 그리고 ARIMA 등등 제대로 된 추계 모형을 반영해서 도출한 수치 그리고 공통적으로 2035년 기준 1만 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아까 장관께서 설명하신 대로 2000명씩 나누어서 조금 빨리 이 불을, 현 상황에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장관이 결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림 좀 띄워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 보시면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는 이승만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증원해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이던 2003년부터 4년간 351명을 순차 감원했고요.
2006년 3058명으로 축소된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장관님, 차관님, 실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무척 궁금해하시는 사안이라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짚어 보고자 합니다.
의대 증원 2000명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증원 규모 결정권은 장관이 갖고 계시다고 밝혀 주셨고 그 과정에서 과학적 검토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논의에서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거지만 몇 가지 차원에서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예컨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선생님들이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오실 것 그리고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의료개혁의 바른 길 찾기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지속적인 협의 약속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담아서 초당적 차원에서 우리 복지위가 하든 혹은 국회 차원에서건 하나의 촉구 결의안을 낼 수 있도록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증원 반대론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개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출생 때문에 인구수가 줄면, 인구가 줄면 의료 이용량, 의사 수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이용량과 필요 의사 수의 주요 결정 요인을 보면 보건경제학, 사회정책학, 어느 관련 분야의 모든 문헌들을 봐도 대표적인 것은 노령인구 비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장관님께 묻는 것보다는 장상윤 사회수석께 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 문제라서, 교육부차관도 하셨고……
의대 증원 2000명에 의과학자 양성 전략이 미미하다는 비판, 지금 달게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번 입시에서 어렵다면 다음 입시에서라도 의과학자 양성 교육 과정을 따로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국민들께 보여 드리면 지금 이공계 문제, 소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풀 수 있다.
그런 건설적인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소 위원님 말씀에 조금 이어 가지고, 저도 걱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책의 애초 목표 중의 하나가 의과학자 늘리는 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꼽히는 분야가 대표적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을 보면 한 해 졸업생 4만 5000명 중에 3.7%에 해당하는 1700명이 의과학자로 양성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