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당국이 비밀리에 수출용 마약을 제조해서 판매한 적도 여러 번 있고 1990년 중반 이후에 극심한 경제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때문에 무상의료체계가 붕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상훈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바로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북한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당국이 비밀리에 수출용 마약을 제조해서 판매한 적도 여러 번 있고 1990년 중반 이후에 극심한 경제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때문에 무상의료체계가 붕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자 아편이나 필로폰 등 마약을 상비약으로 사용하는 추세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덕분에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국인 수형자 중에서 마약사범 비율은 7.6%인데 북한이탈주민 수형자 중에서 마약사범 비중은 3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