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원전 해체하는 걸 담당했던 그 팀이 그대로 한 거로 듣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설계한 내용은 제대로 된 공론조사가 아니고 공론조사라는 이름으로, 공론조사를 할 때 쓰는 그 질문지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상훈 국회의원, 2025-02-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때 작동이 제대로, 설계부터 잘못됐습니다.
모 업체가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원전 해체하는 걸 담당했던 그 팀이 그대로 한 거로 듣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설계한 내용은 제대로 된 공론조사가 아니고 공론조사라는 이름으로, 공론조사를 할 때 쓰는 그 질문지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13·50 1·2안, 하나는 사실은 소득보장이라고 이름이 붙었고 하나는 재정안정이라고 붙었지요.
그런데 묻는 질문지를 보면 둘 다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