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동조정장치도 세게 들어가 있고요.
안상훈 국회의원, 2026-09-29,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 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청년 미래세대 약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기금형으로 가는 나라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 최소한 70년,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기금이 존속 가능하게 보험료 수준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동조정장치도 세게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개혁 때 보험료 인상 찔끔 하고 소득대체율도 같이 올리는 바람에 단기적으로는 착시로 기금이 조금 뒤로 가는 것 같지만 기금 고갈 후에는 더 빨리 부과방식요율이 올라가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