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년 내다보고 재정 지속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상훈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주요 선진국, 우리와 같은 부분적립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예컨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60년 후에 적립배율 5~6배입니다.
이것 70년 이상이나 마찬가지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년 내다보고 재정 지속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계는 그렇게 하셔 놓고 이번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거의 포기한 안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지 지금 청년들이 또 미래 세대가 이것을 계속 신뢰를 가지고 들어올 텐데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