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꽤 많습니다.
안상훈 국회의원, 2024-08-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꼭 지금 관심 기울여서 해결해야 될 대표적인 문제로 이미 부상을 했다고 보고요.
지금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꽤 많습니다.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퀄리티 있는, 품질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육아휴직 이런 게 이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현금보다 서비스가 확실히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 정부의 기조도 현금복지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국민적인 욕구가 높고 또 사회문제 해결에서 꼭 필요한 것부터 오히려 보편화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