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선거 앞두고 세금, 보험료 올리는 것 말고 복지 늘리는 것만 했고 그러다가 예상치 못하게 저출산·고령사회.
안상훈 국회의원, 2026-10-22,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자, 어찌 됐건 개혁 미룬 대가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복지국가 만들 때는 세금, 보험료를 복지 지출에 연동해 가지고 상당히 거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선거 앞두고 세금, 보험료 올리는 것 말고 복지 늘리는 것만 했고 그러다가 예상치 못하게 저출산·고령사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더 올려야 되거든요, 세금, 보험료를 복지 유지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