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입니다.
안상훈 국회의원, 2024-10-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재정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이 띄워 놓으셨던 슬라이드에 스웨덴 같은 경우 국고 투입 많이 하는 나라로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역사를 보면 기초연금 옛날에 있다가 기초연금을 ATP, 그냥 일반연금하고 통합하고 최저보증연금 부분을 남기면서 옛날 기초연금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이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입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