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지난번 연금개혁할 때 노조에서 소득 대책을 올리라는 압박을 했고 여당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안상훈 국회의원, 2026-10-22,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91년에 정부에서 사실 연금백서를 발간할 때 전문가들이 향후에 대규모 개혁 없이는 연금재정 균형이 불가하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후에 개혁 시도가 있었긴 했는데 95년의 개혁, 노조 총파업 해 가지고 철회됐고요.
우리도 지난번 연금개혁할 때 노조에서 소득 대책을 올리라는 압박을 했고 여당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2020년에는 연금 개편안 나왔는데 아예 그냥 선거 목전에 철회가 돼 버리고 23년에는 64세로 연금 지급 연령 올리는 것을 28년까지 유예하는 결정,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 문제가 터져 버렸습니다.
현재 프랑스 복지 지출은 OECD 최상위권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