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저소득 연금 특히 지역가입자 소득 지원, 연금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출 부분만 보건복지위라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지국가를 제대로 하려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안상훈 국회의원, 2024-11-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이게 원칙이 정해지면 몇십억이 아니고 몇조라도 더 넣는 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원칙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소득 연금 특히 지역가입자 소득 지원, 연금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출 부분만 보건복지위라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지국가를 제대로 하려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사회보험료 늘려야지 소득대체율 올릴 수 있는 원칙 똑같은 거거든요.
저소득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