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제대로 인상 못 할 경우에 국가가 국고 투입 또 국민연금이니까 타당성 있습니다.
안상훈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오늘 계속 나온 얘기가 국고 투입, 국가재정 투입 방안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자칫하면 호도될 것 같아서 하나 남기기 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험료 제대로 인상 못 할 경우에 국가가 국고 투입 또 국민연금이니까 타당성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치적으로 증세가 안 되고 자꾸 국채 발행으로 넘어가는 이 와중에 그게 과연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또 경제 전문가인 이사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꼭 증세도 같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