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뭐냐면 이게 저출산 대응 목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출산율 제고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서 국민연금기금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상훈안상훈 국회의원, 2024-11-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전반적으로 국고 투입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다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인 고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연금개혁에서 국고 투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원칙을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이거를 예컨대 출산크레딧 같은 경우에 전액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저출산 대응 목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출산율 제고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서 국민연금기금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누어서 투입을 하게끔 원래 설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액수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원칙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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