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는 제가 알아보면 지금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가업승계제도 지원 우리나라처럼 하고 있는데 경영기간 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안상훈 국회의원, 2026-09-28,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것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알아보면 지금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가업승계제도 지원 우리나라처럼 하고 있는데 경영기간 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다 똑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살려서 일자리 방어하겠다라는 정책적인 목표가 담겨 있는 거고요.
사후 관리기간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그동안에 10년·7년·5년으로 이것을 줄여 왔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