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세청 스스로도 이 세법 해석 제도 유명무실하다는 것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매해 약 6000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은 아직까지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미결 10건 중 4건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세법이 특히나 복잡하고 자꾸 바뀌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세제개편안도 똑같은 문제 계속 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