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출산율 추계를 제대로 반영을 못 해서 그렇다고, 뭐 그것까지 좋습니다.
안상훈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19번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2023년, 24년 미지급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출산율 추계를 제대로 반영을 못 해서 그렇다고, 뭐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미지급금 같은 경우에 협조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국가가 빚을 지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도 되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미지급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액수를 나중에 정산할 때 이자나 이런 걸로 쳐 주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