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출산율 추계를 제대로 반영을 못 해서 그렇다고, 뭐 그것까지 좋습니다.

안상훈안상훈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19번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2023년, 24년 미지급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출산율 추계를 제대로 반영을 못 해서 그렇다고, 뭐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미지급금 같은 경우에 협조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국가가 빚을 지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도 되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미지급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액수를 나중에 정산할 때 이자나 이런 걸로 쳐 주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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