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금개혁 밀어붙여서 성공할 수 없다는, 그건 성공 방정식이 될 수 없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안상훈 국회의원, 2024-07-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일각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보수 언론 쪽에서도 이러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연금개혁 빨리해라,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임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금개혁 밀어붙여서 성공할 수 없다는, 그건 성공 방정식이 될 수 없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기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러한 안을 밀어붙여서 성공한 사례가 역사상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