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업무보고서의 결론으로 저희가 요구했던 것들을 그냥 한줄평처럼 써 놓은 게 ‘검토 필요, 지속 논의’ 이것은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학생한테 냈는데 학생이 시험 답안으로 앞으로 답안을 어떻게 쓸지 검토하겠다, 답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겠다라고 시험에 답한 그런 형국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위원들이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보다 충실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게 설사 논쟁적이거나 혹은 구체적인 수치가 좀 결여된 채 시나리오라도 그동안 자문위에서 해 오신 것 반영하시고 가지고 있는 것 재정 당국과 복지부 같이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부 TF도 딱 두 차례 개최하셨는데 거의 그냥 개점휴업 상태로 그동안 지내고 계시고 오늘 받아 본 자료도 지난번 연금개혁 때 저희가 받았던 자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전히 뭘 국민들께 드리는 것만 있고 거기에 쓰는 돈을 우리가 어떻게 미래세대까지 형평적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전무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고 오늘은 준비 부족 상태에서 질의가 진행되더라도 다음번 회의부터라도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각 부 장관들께 좀 당부를 아주 강하게 해 주시길 촉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