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스웨덴 같은 경우에 국가채무 비중 1990년대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재정준칙 도입했습니다.
안상훈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장관님 대통령 보좌하고 민주당 오래 집권을 하고 싶으실 텐데 이런 것 잘 진언을 드리셔야 돼요.
지금 너무 반대로 가고 있어서, 지난번에 밤잠 잘 오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직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웨덴 같은 경우에 국가채무 비중 1990년대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재정준칙 도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금에서도 제대로 자동안정화장치 정도도 못 하고 있지요.
94년 재정준칙 도입 당시에는 국채가 70%였는데 현재 34%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