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상훈 국회의원, 2024-11-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주로 신고 소득을 하고, 지금 현장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보면 제가 작년 정도까지 확실히 알고 있는데 비슷한 수준의 지역 저소득자들 같은 경우에 건보는 냅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단기적인 혜택과 장기적인 혜택 사이에서 장기적인 합리성을 가진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건보는 낼 수 있는데 연금은 안 내는 건 이게 뭐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우리가 소득 파악이 될 경우에는 공정성 차원에서 여기는 어려운 집단이기 때문에 얼마를 대 준다라는 게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냥 높이기는 힘든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