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 같은 경우 이게 의무가 아니라 약속 쪽에 가깝다면 이것도 우리랑 스토리가 다르고 미국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주법에 따라서 주변호사 이것도 또 우리나라랑 그 헌법체계가 전혀 다르고.

안상훈안상훈 국회의원, 2025-09-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들은 여러 가지 예가, 군법무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인, 기구인 군의 특수 직종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랑 얘기가 다르고.

일본 같은 경우 이게 의무가 아니라 약속 쪽에 가깝다면 이것도 우리랑 스토리가 다르고 미국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주법에 따라서 주변호사 이것도 또 우리나라랑 그 헌법체계가 전혀 다르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체계하에서 이 안이 진짜 위헌 소지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 충실히 하셨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있으면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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