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연금특위에서 정부에 주문해 놓은 게 연금개혁 관련해 가지고 18년 플러스 기금 펑크 난 것을 민주당에서는 일부 의원님들, 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고 투입 얘기를 하시거든요.
안상훈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선거 없다고 단타를, 당분간 한 2년 선거 없으니까 그동안이라도 거시경제 운용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연금특위에서 정부에 주문해 놓은 게 연금개혁 관련해 가지고 18년 플러스 기금 펑크 난 것을 민주당에서는 일부 의원님들, 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고 투입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동안정화장치도 안 되고 보험료 인상도 안 된다, 국고로 하면 된다.
그러면 예컨대 올해 반도체 초과세수 가지고 국고 투입하실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