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아까 있는 집 같은 경우의 자산 형성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산 형성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이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전형적인 데드웨이트 로스(deadweight loss), 사중 손실, 정책적 사중 손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 윗단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차관님 빠른 시일 내에, 이 정도 검토하셨으면 갖고 계실 테니까 아동수당 가지고 출산율 높인 나라 있는지 그 근거자료 있으시면 좀 보여 주세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도 보면, 아까 경제적 부담 얘기하셨는데 경제적 부담도 이걸 보편수당으로 계속 이렇게 확대하는 순간 엄청난 사중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문제를 떼고 나서도 이 아동수당의 제일 정책 목표가 아동 양육비 부족분을 채워 준다 그러면 이거는 아래에다, 소득 하위 계층에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