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제가 한 30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정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평가를 해 보면 현금 뿌리기, 국가채무 확대, 연금개혁 의지 박약, 사회부총리 폐지, 이건 스웨덴이 아닙니다.
안상훈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스웨덴 왕세녀를 만났는데 ‘스웨덴은 대한민국이 가야 될 복지국가의 전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한 30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정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평가를 해 보면 현금 뿌리기, 국가채무 확대, 연금개혁 의지 박약, 사회부총리 폐지, 이건 스웨덴이 아닙니다.
2010년 재정 위기 경험했던 남유럽 국가들, 그중에 특히 그리스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게 학계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이 목표로 했던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백년지대계, 특히 재정적 지속 가능성 챙기면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수차례 피나는 개혁을 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