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동산 세법이 특히나 복잡하고 자꾸 바뀌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안상훈안상훈 국회의원, 2026-10-22,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매해 약 6000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은 아직까지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미결 10건 중 4건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세법이 특히나 복잡하고 자꾸 바뀌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세제개편안도 똑같은 문제 계속 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저도 외국 생활하면서 다른 나라 세제 좀 봤습니다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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