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이 특히나 복잡하고 자꾸 바뀌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안상훈 국회의원, 2026-10-22,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매해 약 6000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은 아직까지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미결 10건 중 4건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세법이 특히나 복잡하고 자꾸 바뀌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세제개편안도 똑같은 문제 계속 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저도 외국 생활하면서 다른 나라 세제 좀 봤습니다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