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를 말하지 않는 국고 투입, 제가 보기에 결국 우리 아이들을 빚지게 만들고 우리는 손해 안 보겠다라는 그런 발상입니다.
안상훈 국회의원, 2025-02-1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목격한 야당의 정책들을 보면 국고가 화수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증세를 말하지 않는 국고 투입, 제가 보기에 결국 우리 아이들을 빚지게 만들고 우리는 손해 안 보겠다라는 그런 발상입니다.
장관님, 현재 전액 국고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도는 막대한 재원 소요에 비해서 노인 빈곤 해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들이 꽤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