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미국이나 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보니까 의약품 모방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혼동, 부작용 피해 사례에 대해서 이미 의약품과 혼동되는 명칭·모양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 또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안상훈안상훈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선진국 사례, 특히 오 처장님 같은 경우에는 학자 출신이시고 그냥 관성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연구하신 굉장히 창발적인 것, 선진적인 것 이미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임명권자도 그런 것 좀 하라고 이렇게 계속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잘할 때까지 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미국이나 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보니까 의약품 모방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혼동, 부작용 피해 사례에 대해서 이미 의약품과 혼동되는 명칭·모양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 또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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