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에서 담아야 될 세 가지 목표를 저는 노후소득보장 그리고 노인빈곤 해소 혹은 완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보험으로 작동하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분적립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에 우리와 같이 부분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러듯이 적어도 70년 정도는 기금이 존속 가능하도록 요율을 조정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상훈 국회의원, 2025-02-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모아서 얘기드리려고 하다가요 지금 이슈 제기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반적인 노후보장체계에서 특히 현금성 쪽은 연금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연금개혁에서 담아야 될 세 가지 목표를 저는 노후소득보장 그리고 노인빈곤 해소 혹은 완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보험으로 작동하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분적립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에 우리와 같이 부분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러듯이 적어도 70년 정도는 기금이 존속 가능하도록 요율을 조정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국가 확대론자입니다.
그건 아는 분은 아실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