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연금개혁 관련해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 대응방안으로 여당의 여러 분들이 국고 투입, 국고 지원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에서는 전체적인 투입할 수 있는 재정 규모가 얼마고 어디다 이것을 투입하는 게 좋은지를 다른 부처들과 협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안상훈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대처하는 게 주된 목표가 될 거고요.
개인연금은 추가적인 개인별 준비, 잘 챙겨야 될 겁니다.
특히 연금개혁 관련해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 대응방안으로 여당의 여러 분들이 국고 투입, 국고 지원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에서는 전체적인 투입할 수 있는 재정 규모가 얼마고 어디다 이것을 투입하는 게 좋은지를 다른 부처들과 협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특위는 21대 때도 했고 22대만 봐도 지금 2년 차 들어섰는데 구조 개혁에 관해서 부처들의 과제 인지 자체가 상당히 미흡해 보입니다.
복지부가 일단 국민연금이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위 지원의 주무부처라면 부처들을 모으셔 가지고 전반적인 구조 개혁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고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그 툴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를 상의하고 이 자료를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나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