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전반적으로 필수·지역의료 지금 큰 문제인 거는 말할 나위가 없고 고민이 저부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본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인 거는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허들이 있어서 지난 한참 동안의 세월을 우리가 보냈지요.

의대정원을 늘리려고 했던 것은 약간 시장기제적인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지역·필수 쪽에도 조금 들어가게 될 거다 이런 거였는데 그게 사실상 상당 수준에서 좌초된 그런 정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복지부에서는 지금 지역·필수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이건 이제 시장기제가 아니라 정부가 강제하는 그런 틀을 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의협 지적사항을 보면, 만약 이거를 해 가지고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핑크빛 시나리오대로 결과가 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다른 우려는 차치하고라도 의협이 제기하고 있는 이 위헌 소지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실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