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국고 투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이기 때문에 소득 상층부, 부자일수록 더 혜택을 봅니다.

안상훈안상훈 국회의원, 2024-10-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오늘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국고 투입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기금 입장에서는 사회보험 원리에 맞지 않아도 국고를 받으면 쉽습니다.

운용하는 데 더 편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나라 전체로 봐서는 제도 운영에서 이상해지는 부분이 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국고 투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이기 때문에 소득 상층부, 부자일수록 더 혜택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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