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2026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의견을 들어야 될 곳이 있으면 다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단계 단계별로, 이게 중수청 단계에 있으면 중수청장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국수본 단계에 있으면 국수본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공소청 단계에 있으면 공소청장의 의견을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 단계에 있을 때도 동의의결이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1월 18일 이후에 그게 몇십 개가 통과가, 허가가 되면 그것이 모두 대한민국으로 쏟아져 올 텐데……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외국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디지털 금융 혁신 부분이 더 이상 늦어지면 정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정법이고 그래서 그것도 공청회가 정말 시급히 필요한 분야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두 분 간사님과 위원장님에게 각별히 빠른 절차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 전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냈고요.
디지털자산기본법, 미국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법은 지니어스법인데 내년 1월 18일이면 시행이 됩니다.
지금 시행규칙을 거의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시장구조에 관한 법인 클래리티법은 지금 상원에서 토론 종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아온 바에 따르면 미국에 스테이블코인 200개가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투자기업에, 회사에 하지 않고 개인 창업자에 합니다.
그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소송을 해서 90억을 120억으로 튀기고 그래서 창업자의 급여, 퇴직금, 채권, 부동산, 심지어는 경영권 지분 전체에 대해서 특별현금화 명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합이 회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회사를 강탈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외국 다니면서 외국의 AI 발전 예들을 보면서 우리도 소버린 AI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막힌 지점들을 뚫어 내기 위해서 그 법을 발의했는데 그러면서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정말 숙고의 숙고를 거쳐서 만들어 냈는데 문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시행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융위에서 최근에, 특금법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법이 있는데 이것의 시행령이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의견 제시 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토론회 하다가 보니까 토론자들이 얘기해서 제가 알았거든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가 발의했는데요.
제가 외국 다니면서 외국의 AI 발전 예들을 보면서 우리도 소버린 AI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막힌 지점들을 뚫어 내기 위해서 그 법을 발의했는데 그러면서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정말 숙고의 숙고를 거쳐서 만들어 냈는데 문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시행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융위에서 최근에, 특금법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법이 있는데 이것의 시행령이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의견 제시 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제가 급하게 한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토론을 신청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뜨겁게 논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24년 9월 달에 금투세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진적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자 아니면 유예하자 이런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는 어떻게?’라는 공개 디베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뜨겁게 논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24년 9월 달에 금투세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진적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자 아니면 유예하자 이런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는 어떻게?’라는 공개 디베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는 어떻게?’라는 공개 디베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디베이트를 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될 소지들도 있고 그래서 공개로 하지 말자, 비공개로 하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는 햇볕 아래에 모든 것을 드러내면 그 햇볕이 가지는 자연치유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봐서 금투세 논쟁과 관련된 것들을 공개 디베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토론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 합리적 결론은 뭐였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대낮에 날강도 시장이다, 대낮에 날강도 시장인 이런 후진적인 자본시장을 두고 여기에서 세금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논쟁들이 덧없다,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은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세금을 이렇게 매기자 저렇게 매기자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때 합리적 결론으로 자본시장을 먼저 선진화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희가 금투세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1차 상법 개정을 한 겁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서 부동산 쪽을 맡고 계시니까, 권익위에서 기왕에 권고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26만 정도의 조합원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서 부동산 쪽을 맡고 계시니까, 권익위에서 기왕에 권고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26만 정도의 조합원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빨리 법을 바꿔 가지고 지금 부동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지급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이것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내가 사 가지고 팔겠다라고 하는 무차입공매도랑 비슷해요.
실은 이것은 유령 비트코인이 된 거예요.
없는 것을 파는 구조가 나온 거거든요.
이것이 직원의 실수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지 의도적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감원장님께서도 그렇고 금융위 부위원장님께서도 사전 점검했고 지적사항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모범규준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전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그 내용을 제출해 달라 하나 하고,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모범규준 그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가 국회에서 23년 7월 달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만들면서 1년 내에 업권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당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부대의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법안을 제출했는데 법안 읽어 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분 구조를 바꾸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면 안 된다.
핵심들을 못한 금융당국의 실수 또는 늦게 대응하고 있는 것, 은행 쪽에서는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 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뤄 왔던 것에 대해서도 통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5
국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정부안 오면 하자 이러고 있지만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들을 금융위가 질 수도 있습니다.
17년에 코인 5적이 일으켰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됩니다.
저는 성안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보내서 논의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입법안이 아니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저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22년에 하면서 1년 내에 2단계 업권법을 하라고 부대의견을 냈습니다.
23년 여름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신중 검토라고 하면서 신중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검토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서 입법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통법부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면, 이 법에 대해서 발의를 한 게 24년 6월입니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아주 남발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한 이유는 2020년, 2021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2022년 들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그러면 빚으로, 다른 나라들은 국가가 빚을 졌지만 대한민국은 국가가 빚을 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빚을 졌습니다.
한국 은행이 일본의 은행보다 2배 이상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똑같은 규모의 자산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은행들보다 훨씬 많은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은행들보다 훨씬 더 많이 유능해서입니까?
훨씬 더 많이 영업을 잘해서입니까?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은행은 독일에 있는 은행보다 2.13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0.76%입니다.
한국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의 절반도 못 미치게 일본 은행은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은행이 일본의 은행보다 2배 이상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본은 0.76%입니다.
한국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의 절반도 못 미치게 일본 은행은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은행이 일본의 은행보다 2배 이상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똑같은 규모의 자산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은행들보다 훨씬 많은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오늘 이헌승 의원님은 반대한다는 논지의 필리버스터를, 무제한토론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훌륭한 토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들을 보면 ‘우리도 전 국민 금리를 낮추는 이런 민생에 대해서 찬성해.
그런데 다른 악법들 때문에 필리버스터 하는 거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야’라고 말하고 다니십니다.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 은행법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은행법 개정안, 전 국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이 법과 관련해서 국힘당은 찬성하는 것입니까, 반대하는 것입니까?
대체로 오늘 이헌승 의원님은 반대한다는 논지의 필리버스터를, 무제한토론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훌륭한 토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들을 보면 ‘우리도 전 국민 금리를 낮추는 이런 민생에 대해서 찬성해.
그런데 다른 악법들 때문에 필리버스터 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를 거치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24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때 찬성했으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거부권 행사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어떤 상태를 거치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24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때 찬성했으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거부권 행사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국힘당은, 야당은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가맹점주들의 협의요청권 그리고 지역 가맹본부를 보호하는 법, 이 조항을 반대한 것이다라고 저는 명백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된 겁니다.
즉 을들의 협상권을 부여한 것 이 정도가 제일 처음에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하는 나경원 의원님께서 가맹사업법은 찬성하는데 다른 법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시면 되잖아요.
무제한토론이라는 것은 그 안건에 대해서 시간의 제약 없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 야당이 버틸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무제한토론이 법명이고 그 안건에 대해서 시간의 제한 없이, 이게 무제한토론입니다.
그 안건이 아닌 다른 안건까지 묻지마 토론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히 국회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뱅크런보다 더 심한 코인런이 생긴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스테이블코인은 100만 원을 주면 그만큼의 스테이블코인을 받고 100만 원을 그대로 보관을 합니다.
100만 원 100% 그대로 보관을 하는데 그게 흔들려 가지고 다시 코인을 돈으로 바꾸려고 할 때 100만 원을 그대로 100% 보관을 하는데 꼭 달려가 가지고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편의점 브랜드 로그인을 주력으로 하는 곳입니다.
거기의 매출도 31.3% 그리고 주택판매업을 하는 이엔비하우징도 56.6%가 서희건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한일자산관리앤투자의 90%를 서희건설과 숭실라이프라는 오너 일가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 고속도로휴게소 사업을 하는 유성티엔에스 매출도 26.5%, 서희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김건희에게 6000만 원 명품 목걸이를 선물하면서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의 인사를 청탁했다는 인물로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PPT 1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의 임금체불에 비해서요……
미국의 143배입니다.
일본의 48배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현행 하도급법상에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대면만 강요받기 때문에 규제가 혁신을 막고 소비자는 불편하게 되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좀 봤거든요.
일본 보니까 일본은 인터넷은행이 있어요.
그런데 대면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지점 개설 제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들이 있어서 여기와 관련해서 원칙들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해외의 코인 연계 카드가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것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된다라는 지점들입니다.
그 네 가지 부분들인데 답변을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님, 코인 연계 카드라는 게 뭐냐면요 카드 사업자가 있습니다.
카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디지털 자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예요.
지급하는 결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결제 서비스를 받는 것이지마는……
MBK가 최근에 홈플러스 사태 때문에 국민연금 9000억 원 손실, 10만 명 실직 이런 부분과 관련된 국민적 공감, 분노를 사고 있는데 최근에 MBK가 대주주인 롯데카드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마지막 유의 지정될 때 종가가 483원입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냐면 3697억입니다.
코인원 당일 상장 빔을 보면 1999원에서 1100원으로, 여기는 그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의 종목 지정됐을 때는 480원, 그러니까 1999원에서 48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여기는 19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거래소들이 16일 만에 유의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팔기 위해서 에어드롭(airdrop) 이벤트를 해요.
공짜로, 코인을 무료로 나눠 주는 이벤트거든요.
이런 이벤트를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판매를 했어요.
PPT 1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운드리스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 코인의 거래 지원 개시일이 9월 15일이거든요.
업비트에서 9월 15일, 빗썸 9월 15일, 코인원 9월 16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운드리스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 코인의 거래 지원 개시일이 9월 15일이거든요.
업비트에서 9월 15일, 빗썸 9월 15일, 코인원 9월 16일입니다.
그런데 10월 2일 날 유의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바운드리스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 코인의 거래 지원 개시일이 9월 15일이거든요.
업비트에서 9월 15일, 빗썸 9월 15일, 코인원 9월 16일입니다.
그런데 10월 2일 날 유의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사유를 압니까, 혹시?
네 번째는 어디일까요?
금감원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통과되면 거기에 의해서 단속해서 이용자 보호 철저히 하겠다고 누누이 약속했습니다, 금감원에서.
그런데 바운드리스 코인의 이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 대처도 못 하면서 설거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설거지한다는 오명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금감원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통과되면 거기에 의해서 단속해서 이용자 보호 철저히 하겠다고 누누이 약속했습니다, 금감원에서.
그런데 바운드리스 코인의 이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 대처도 못 하면서 설거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설거지한다는 오명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래소의 도덕적 해이, DAXA의 실패 그리고 규제당국의 감독 부재 이런 합작품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기업 이미지 광고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처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공헌기금으로 처리하면 회계처리상 기부금이 되고 그러면 법인세가 감면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회사 홍보해 놓고 법인세 감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 광고냐 상품 광고냐,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사회공헌기금으로 처리하면 회계처리상 기부금이 되고 그러면 법인세가 감면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회사 홍보해 놓고 법인세 감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 광고냐 상품 광고냐,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수혜자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분류가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은행이 입을 맞춘 듯이 안 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공정위 국감에서 MBK 김병주 증인에게 물었던 내용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문건인데요 국민연금공단 내부 문건입니다.
MBK가 인수 당시부터 세일즈 앤드 리스 백(sales and lease back)을 통해서 현금 유입하겠다, 즉 부동산 장사를 핵심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지요?
제가 공정위 국감에서 MBK 김병주 증인에게 물었던 내용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문건인데요 국민연금공단 내부 문건입니다.
MBK가 인수 당시부터 세일즈 앤드 리스 백(sales and lease back)을 통해서 현금 유입하겠다, 즉 부동산 장사를 핵심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지요?
그리고 임정의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광복군이 만들어졌고 카이로선언과 같은 이런 국제적 독립 보장이 이루어진 그 계기가 윤봉길 의사의 의거입니다.
그전에는 중국인은 조선인을 일본의 주구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조선을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윤봉길 의사의 의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PPT 좀 보시지요.
이 표는 뭐냐 하면 국민연금 내부자료입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2015년 8월이니까 아마 인수하기 한 달 전에 여기에서 위험보고서를 낸 겁니다.
이 자료는 아마 MBK에서 냈을 겁니다.
PPT 좀 보시지요.
이 표는 뭐냐 하면 국민연금 내부자료입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2015년 8월이니까 아마 인수하기 한 달 전에 여기에서 위험보고서를 낸 겁니다.
이 자료는 아마 MBK에서 냈을 겁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할게요.
지난 10년간 SDGs 보고서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단 한 번 보고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
실은 북한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북한도 한 번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 분야에서 후진국가, 공백국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SDGs 보고서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단 한 번 보고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
실은 북한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북한도 한 번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 분야에서 후진국가, 공백국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국격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인가 아닌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의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사업자 대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PPT 2번, 두 번째 것 보시면 여기에 열 살짜리도 있고요 열두 살짜리도 있고 가장 위에 보면 열네 살짜리가 대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부동산업을 하면서 월 207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열네 살 아이가 강남에서 건물주고 사장님이고 강남 빌딩에서 월급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미성년자가 학교를 다니면서 임대사업을 체결하고 세금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방식은 국가유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에도 똑같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법은 16대 국회에서 시작해서 20대 때 갔지만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것입니다.
지금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은 상당수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 보호법은 과거를 보상하는 법이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후보님 보도자료를 보니까 ‘가상자산은 아직 내재적 가치가 없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쓰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혁신 기회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스테이블코인이 혁신 기회인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이 법에 들어간 것은 가장 먼저 특검법에서 한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3년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들어갔습니다.
23년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만들 때 그때 기본법도 같이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본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세조종과 관련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 부분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논쟁이 많았는데 당시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 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업권법, 즉 기본법에 대해서 빨리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거든요.
혹시 준비되고 있나요?
금융위원장님, 의사일정 24번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저희가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이 법에 들어간 것은 가장 먼저 특검법에서 한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3년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들어갔습니다.
23년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만들 때 그때 기본법도 같이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본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세조종과 관련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 부분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논쟁이 많았는데 당시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 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업권법, 즉 기본법에 대해서 빨리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거든요.
금융위원장님, 의사일정 24번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저희가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이 법에 들어간 것은 가장 먼저 특검법에서 한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3년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들어갔습니다.
23년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만들 때 그때 기본법도 같이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본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세조종과 관련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 부분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논쟁이 많았는데 당시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 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업권법, 즉 기본법에 대해서 빨리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거든요.
혹시 준비되고 있나요?
저는 이 시각이 보훈단체 직원은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생활인으로 생각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만 30원이거든요.
여기에 이분들을 최저임금까지 주면 얼마일까?
전체 15억 4000이면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만 30원이거든요.
여기에 이분들을 최저임금까지 주면 얼마일까?
전체 15억 4000이면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습니다.
보훈부 됐는데 최저임금은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상에도 표현이 ‘대상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보훈부 공무원들 고생하시겠지만 주인을, 보훈·보상받으실 분들 이분들이 주인이다, 어떻게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할 것이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저는 그 자세도 바뀌어야 되지만 용어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보훈단체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16개 보훈단체가 있고 총 819명인데 그중에서 770명, 94%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저는 이 시각이 보훈단체 직원은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생활인으로 생각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보훈부 공무원들 고생하시겠지만 주인을, 보훈·보상받으실 분들 이분들이 주인이다, 어떻게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할 것이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저는 그 자세도 바뀌어야 되지만 용어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보훈단체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16개 보훈단체가 있고 총 819명인데 그중에서 770명, 94%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저는 이 시각이 보훈단체 직원은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생활인으로 생각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저기 당을 옮긴 것과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민주당으로 시작하셨고 한나라당 가셨다가 그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당을 옮기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김건희·원희룡은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모든 혐의를 확정할 수 없다는데 이 두 사람은 단정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말씀하시대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강명구 위원님 질의에 원희룡 장관은 삼부토건의 참석 사실도 몰랐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조달자금이 2조 200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인수 당시에 2년 내에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도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MBK에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이런 데가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듣도……
1분만 더 주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요 헌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 검사가 수사 지휘를 적절히 했는지 의문이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드러났는데 휴대전화나 컴퓨터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삼부토건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요 헌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 검사가 수사 지휘를 적절히 했는지 의문이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드러났는데 휴대전화나 컴퓨터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삼부토건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 번째는 우리가 내란의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졌는지, 설계자가 누구인지, 거기에서 이득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였고 그리고 그 피해가 국민뿐만 아니라 동원됐던 정말 충직했던 군인들과 경찰들과 공무원들도 피해자의 일부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여기는 피해자들을 증인 신청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왜 안 받아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인지 아니면 옹호하기 위한 국정조사인지 목적이 헷갈리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현태에 대해서는 저는, 내란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그다음에 헌재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람을 국방위원장이 불러서 어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이 사람을 받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정말 형사재판에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 권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증언을 거부하고 불출석하고 위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지 다음 어떤 사건에서도 이것이 선례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아홉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1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국정감사와 맞먹는 그런 횟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인데 이런 내란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저희 위원들은 매우 불행한 사람들이다, 불우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내란의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졌는지, 설계자가 누구인지, 거기에서 이득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였고 그리고 그 피해가 국민뿐만 아니라 동원됐던 정말 충직했던 군인들과 경찰들과 공무원들도 피해자의 일부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조사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까지도 대통령실에서는 역술인 출신 4급 행정관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요구를 했고,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이유로 역술인 출신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게 됐는지, 이 사람의 업무는 무엇이었는지, 소위 말하는 굿판과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그 짧은 것을 한 번도 안 봤을까요?
이걸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10시 20분에 받아서 F4 회의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주고 그런데 1급 기재부 고위직 회의가 끝날 때쯤에는 계엄이 해제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무시하라고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잠깐만 스톱해 주십시오.
이것을 보면 11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 이쪽에 문제가 없다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거든요.
그런데 11월 13일 날 전담수사팀이 8명이 연서해 가지고 김건희·윤석열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수사보고서를 내놨어요.
알고 있지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많이 수고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 국정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실무자들 증언을 통해서 2차 계엄 그런 정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궁금한 게 내란의 전체 설계자가 누구냐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엄청 중요한 것인데 이건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리고 각 부처에 지시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A4 문건을 줬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밝혀졌습니까?
1시 1분에 계엄이 해제되거든요.
그런데 1시 6분에 김현태가 본관 4층에 있다가 지하 1층으로 내려와서 차단기를 내립니다.
그런데 1시 11분에 특임대 텔레그램 단체방에 ‘정문 요원들 전원 모여라, 조용한 루트를 찾아서 들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24시 4분경에 이진우는 수방사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에게 ‘특임중대가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양재응 장군을 만나서 게이트를 하나 받은 다음에 그곳을 차단해라’라고 합니다.
그 김창학은 다시 1시 35분에서 36분 사이에 자기 밑의 선발대하고 후발대 지휘관들에게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양재응 장군을 만나라’라고 계속해서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엄군은 계속해서 국회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해제 이후에도.
단장님께서 이진우에게 그렇게 거절을 단호하게 했는데 어떻게 이진우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 밑의 부하들에게 그 지시를 합니까?
그 지시가 살아 움직입니까?
12월 2일입니다, 2일.
12월 2일 오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김용현 국방부장관한테 이런 보고를 합니다.
계엄 시에 수방사는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쭉 나옵니다.
수호신TF도 나오고 공포탄 개인 불출도 나오고 쇠지렛대·망치·톱 휴대도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국회협력단 지원을 받아서 국회의사당 등에 병력을 세밀 배치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23년 11월에 방첩사령관이 된 다음에 수사단을 사령관 직할의, 수사처를 수사단으로 바꿉니다.
거기에서 체포, 이송, 수사를 하지요.
그다음에 신원보안실을 통해서 계엄을 위한 장군들 인사를 합니다.
이 여인형 장군이 가장 잘못된 것이고 그 이하는 아닙니다.
그리고 임종방 직무대행 계시지요?
참모총장님의 태도가 이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 청문회를 하는 내내 본인이 가장 잘못해 놓고는 다 발뺌하고 있어요.
지금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이라고요.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어하지 못한 겁니다.
‘계엄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계엄사령관이 가용 인력이 더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한 것이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201신속대응여단을 비롯해서 모든 부대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계엄사령관이 밑의 사람들한테 한 번 더 군대를 일으킬 수 있을까 알아본 것, 그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국 뭐냐면요 계엄사령관 밑에 육본 정책실장이 있었고 합참 전비차장이 있었고 이분들이 모두 다 한영철 중령한테 가용 인원이, 가용병력이 수방사하고 201신속대응여단에 얼마나 되느냐라고 확인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계엄 해제 결의 이후예요.
맞지요?
결국 뭐냐면요 계엄사령관 밑에 육본 정책실장이 있었고 합참 전비차장이 있었고 이분들이 모두 다 한영철 중령한테 가용 인원이, 가용병력이 수방사하고 201신속대응여단에 얼마나 되느냐라고 확인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계엄 해제 결의 이후예요.
맞지요?
그런데 계엄 해제가 된……
지금 뭐가 중요한지 알지요?
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한 상황 이후에 가용 수방사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예하 수방사에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책실장의 지시를 받고.
뭐 말을……
소요시간을 왜 준비해요?
계엄 해제 이후에 왜 이것을, 출동하기 위해서 여부를 알아본 것 아닙니까, 중령님이.
그 명령을 계엄과장한테 들었다는 거고 계엄과장은 합참 전비차장한테 들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조카 같고 아들 같은 아들들이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이번에 계엄군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말씀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지요.
제가 금요일 날 군인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경위로 열람하게 됐는지 관련된 공문이나 이런 부분들 다 하고 그다음에 이것의 법률 위반 여부 목요일 날 오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김현태 특임단장은 국정조사에 이미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재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따로 불러서 말을 듣고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헌재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따로 불러서 말을 듣고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리, 국힘당에서는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다시 부르려고 한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형사법정에서 검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찰이 따로 불러서 회유하고 다시 그 증언을 번복시키기 위해서 형사법정에 부르면 어떤 판사가 이 증인 신청을 받아 주겠습니까?
그러면 가능하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은 이 방법을 문서로 써서 줬는데 이 지시문서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계엄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라, 두 번째, 윤석열 본인 입맛에 맞는 법안을 찍어 내는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라, 이렇게 보입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 5·16 때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있었고, 5·18 때 뭐가 있었습니까?
국보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계엄을 했습니다.
계엄은 반대하는 정적을 없애고 자기가 꿈꾸는 대로 정권을 만들어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친정인 그리고 본인의 정권 내내 본인을 보위해 주었던, 본인과 부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위를 해 줬던 그 검찰에게 어떤 역할도 맡기지 않았을까, 비상계엄에서?
그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방첩사에서요 여인형 사령관이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측근들을 데려왔는데 소형기, 넘버 투인 참모장으로 데려왔습니다.
김철진, 부대 살림을 맡는 기획관리실장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방첩 출신입니까?
그런데 2월 4일 계엄이 끝난, 아니고 또 다른 계엄을 할 수도 있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라는 것을 물어야 되는 딱 그 시점에 핵심들인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그다음에 민정실장 그다음에 헤드라고 불릴 수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 이분들이 안가에서 모였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답니다.
대통령이 오리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삼척동자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여기가 계엄의 헤드 문신, 그다음에 경찰과 군대들 이용해 가지고 해 처먹으려고 한 겁니다, 당신들이!
스톱해 주십시오.
구삼회……
육군참모총장님 그리고 계엄사령관님, 아까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고령 전에는 출입증을 가진 사람은 모두 출입시켰다’.
그런데 포고령이 내려온 이후에는 출입을 안 시켰다는 거거든요.
포고령을 매우 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한 것이 아니라 계엄의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부정선거의 핑계를 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왔던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던 문서에도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돼 있고 윤석열 자신의 친구인 사무총장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핑계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참고인,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좀 물을게요.
법조인분들이, 12월 3일 그 이후에 4일 날 새벽에 이런저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날 저녁에 모였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엄 이후의 대책 회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안 했습니까?
안 해야 될 탄핵을 하니까 급락한 거고 불확실성이 생긴 거고 해야 될 탄핵을 하니까 안정된 겁니다.
(안규백 위원장, 한병도 간사와 사회교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니까 안정됐고 탄핵되기 전에 탄핵 불성립되니까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체포되니까 왜 급등합니까, 국격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말씀하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이 되니까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되니까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해야 될 탄핵을 하니까 급락한 거고 불확실성이 생긴 거고 해야 될 탄핵을 하니까 안정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되니까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해야 될 탄핵을 하니까 급락한 거고 불확실성이 생긴 거고 해야 될 탄핵을 하니까 안정된 겁니다.
(안규백 위원장, 한병도 간사와 사회교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니까 안정됐고 탄핵되기 전에 탄핵 불성립되니까 불안정했습니다.
법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불가능한데 이것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거를 못 한다고 해야 될 텐데 이걸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그날 저녁에 해제되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이 사실 했을 겁니다.
계엄이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 죄인 안 되게 누가 막았습니까?
국민이 막은 겁니다.
그날 저녁에 총칼 앞에서 여러분들은 못 막은 것을 국민이 막아서 계엄을 해제시켜서 여러분들 범법자 안 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좀 지나면 그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민이 막은 겁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실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 때 각 부처 국무위원들을 불렀잖아요.
이때 대통령이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A4에 담긴 지시사항을 줬습니다.
알고 있지요?
제가 시간을 드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보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계엄령 지시는 정당한 지시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더구먼요.
그다음에요 계엄이 왜 발생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음주와 김건희의 무속이 만들어 낸 망상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출두하면서, 잡혀가시면서도 부정선거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오늘 여러 번 들어 본 바에 따르면 부정선거라는 괴담 그 자체가 가짜라는 것이 거의 밝혀진 상태이고, 그런데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의 황금폰들이 나오면서 보니까 결국은 윤석열 자신의 범죄와 배우자인 김건희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계엄을 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이 계엄에 대해서 여기 있는 고관대작들께서 막은 게 아니라 국민이 막은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 있는 고관대작들께서 정말 반성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30 청년들 그리고 707특임대 대원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에 더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요 계엄이 왜 발생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음주와 김건희의 무속이 만들어 낸 망상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출두하면서, 잡혀가시면서도 부정선거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오늘 여러 번 들어 본 바에 따르면 부정선거라는 괴담 그 자체가 가짜라는 것이 거의 밝혀진 상태이고, 그런데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의 황금폰들이 나오면서 보니까 결국은 윤석열 자신의 범죄와 배우자인 김건희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계엄을 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이 계엄에 대해서 여기 있는 고관대작들께서 막은 게 아니라 국민이 막은 겁니다.
계엄 의혹을 제기했을 때 망상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계엄 나 가지고 나라가 절단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월 18일 날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다고 알렸고요, 22일 날 NSC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미 국방부장관도 그런 사실을 확인했고.
그런데 그 하루 뒤 24일 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 위원이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보낸 문자가 있습니다.
가짜뉴스하고 합리적 의혹 제기냐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게 근거가 있으면 합리적 의혹 제기고 근거 없이 하면 가짜뉴스겠지요.
계엄 의혹을 제기했을 때 망상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계엄 나 가지고 나라가 절단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월 18일 날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다고 알렸고요, 22일 날 NSC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무엇인지 아시지요?
계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A4 지시사항으로 준 문서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고 보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대북 외환유치와 관련해서는 다 안다고 확신을 하시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자기 부대의 사람들한테 12월 1일, 2일 이럴 때 서울지역에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준비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런 도발 위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5·16, 비상사태가 그전에 있지 않았는데 만들어졌습니다.
10월 유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쿠데타라고 합니다.
이해합니까?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6·25전쟁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4·19혁명 때 있었습니다.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계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방적 계엄, 선제적 계엄이 아니었던 상황이지요?
이해하지요?
그리고 금방 군 명예를 걸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희 아들도 군대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군대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활용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서 활용한 그것이 문제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이 이번 내란 사태 때 활용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참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셔야지요.
이게 언제 그랬는지 압니까?
5·18 때 그랬습니다.
5·18에 계엄군으로 출동한 사람들이 다 북한 간첩 잡는다고 생각하고 간 겁니다.
북풍을 부인한다는데, 북한 도발을 근거로 삼아서 부대원들을 속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계엄이 해제됐는데요.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1시 16분부터 1시 47분 사이에 합참 지하의 결심지원실에서 약 30분 동안 7명의 7인 회의 밀실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기 분 중에서 유독 한 분만 계셨습니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한 명만 있었지요, 이 자리에?
2024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여기에서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라는 전제가 나오는데 그 국가비상사태가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물풍선 원점 타격이라든지 이렇게 국가비상사태를 야기하려고 했던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계엄이 문제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는 국가비상사태를 야기하고자 했던 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범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내란의 구조를 보면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러저러한 실현 행위들이 내란이다라는 구조인데 윤석열 내란 피의자는 ‘내란이 아니다, 비상계엄에 문제없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비상계엄에 진짜 문제가 없었나 이것이 쟁점이 될 것인데 그런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여기에서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라는 전제가 나오는데 그 국가비상사태가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과거 헌법재판소의 심판 내용이 이후에 할 것에 대해서도 될 텐데, 문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야당만이 추천한다고 해서 이게 위헌이라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거부권에 대해서 헌법상에 맞는지, 또 하나는 그 내란 특검이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에게도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면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도 있었던 사정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가 있는지 이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하고 교섭단체가 있는 두 야당만 추천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노란봉투법 아시지요?
지난 8월에 윤석열 씨가 스물한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쪽은.
그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부분을 좀 묻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과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내란 특검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에게 관계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헌법 내재적 한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는 선별 기소, 차별 기소만이 아니라 보복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계엄법에 없는, 계엄사령관이……
계엄법에 없습니다, 국회의 권능을, 국회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계엄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지만 이것이 내란죄에 있는 겁니다.
국회라는 기능을 제한시켰을 때 이게 내란이라고 내란죄에 정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엄법에 없는, 계엄사령관이……
계엄법에 없습니다, 국회의 권능을, 국회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계엄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지만 이것이 내란죄에 있는 겁니다.
국회라는 기능을 제한시켰을 때 이게 내란이라고 내란죄에 정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계엄법에 벌칙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권능을 해한 것 이것이 내란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계엄법에 보면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칙 규정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계엄선포 요건을 어겼을 때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계엄법에 보면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칙 규정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계엄선포 요건을 어겼을 때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법에 있는 계엄선포 요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든지 국회에 통고하여야 된다든지 부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계엄법에 있는 요건을 어겼는데 계엄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영장주의의 완전 배제는 회피해야 되고 설사 그러한 조치가 있어도 지극히 한시적이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법관에 의한 사후심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즉 영장주의 예외에 대해서도 이런 한계를 헌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고령 1호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것 위헌 아닙니까?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보면 영장주의의 예외가 나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2011헌가5 사건을 보면 영장주의에 있어서도 ‘영장주의의 예외를 무한정 허용할 수가 없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을 해제하면서 윤석열 내란 혐의자가 나와 가지고 ‘국무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정족수가 안 차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해제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옳은 겁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국회에 통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서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에 계엄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의 결의가 있으면 되는데 계엄법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헌법은 바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헌법에 위임도 안 돼 있는 계엄법에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저는 이게 체계정당성에 정말 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라고 돼 있고 그 법률은 계엄법입니다.
그런데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라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엄선포와 해제는 좀 요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라고 돼 있고 그 법률은 계엄법입니다.
그런데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라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엄선포와 해제는 좀 요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계엄선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거쳐야 되고 계엄 해제는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걸 보면 계엄 해제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결의를 하면 바로 계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대한민국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빈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폭탄을 맞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좋게 해야 되는데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묻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대응을 위해서 금감원장님은 탄핵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금융을 위해서 가장 낫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인터뷰에 보면요.
그렇지요?
그래서 법 시행 이후인 7월 23일 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빗썸에 상장된 어베일이라는 코인 사건입니다.
236원짜리가 3500원이 됩니다, 18분 만에.
그리고 그다음 날 다시 284원이 되고 지금은 178원입니다.
제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의 감독 현황에 대해서 네 차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 당국이 ‘부득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라는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한 번 제출했는데요.
제출됐다면 자료제출도 요청드립니다.
지난 7월 25일에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본조사 배정을 받으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제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이상거래 심리를 의뢰한 지 두 달 만인 2020년 11월 3일 날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은 김 여사 계좌의 시세조종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4년 가까이 캐비닛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4년 가까이 캐비닛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나 그 가까운 사람들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금융위가 단독으로 조사할지 그리고 금감원과 공동으로 조사할지에 대해서도―위원장님께서―금융위에 확인을 구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인 이종호 씨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삼부토건 이상거래 심리가 끝났습니다.
시세조정 개연성 등 혐의 내용이 적시된 결과보고서가 금융위로 제출됐는지 위원장님께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것을 물으려고 합니다.
일본 속담에 ‘계속하면 힘이 생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특히 연구는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야 되는데 이렇게 R&D 예산을 고무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에서 어떤 교과서가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하면 항상 일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절차와 관련해서 교육부 직원이 출판사의 집필진으로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동의하셨지요?
그래서 이 사안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안이 5월 14일에 멋진해병이라는 카톡방, 요즘 유명하니까 아시지요?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있는 멋진해병 이 방에서 5월 14일 날 ‘삼부 내일 체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날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납니다.
5월 17일 날 경제부총리가 우크라이나에 공여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안이 5월 14일에 멋진해병이라는 카톡방, 요즘 유명하니까 아시지요?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있는 멋진해병 이 방에서 5월 14일 날 ‘삼부 내일 체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날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납니다.
5월 17일 날 경제부총리가 우크라이나에 공여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는 저희 안양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감시 CCTV 지금 설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따 놨거든요.
아파트에 계신 분들 보세요.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법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암살미수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살을 기도했던 사건이고 그 암살을 계속해서 연습했던 그런 정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이 찔려 있는 상황에서 헬기를 이용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특혜 시비다라고 하면서 권익위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디올백과 관련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된 사건 그것은 12월 달에 신고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고인 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가 급한가요?
2023
현재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바꿀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바는 뭐냐 하면 잦은 협의라든지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내용의 협의 요청이라든지 그리고 무분별하게 아무나 하는 협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맹본부에 사업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뺀 그래서 협의 횟수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를 구성해야지 단체가 구성되고 그 단체만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경영과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협의 내용에서 빠질 수 있는 내용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 수단 같은 경우에도 제재가 너무 크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도 빼고 시정조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주의 부담을 충분히 줄인 안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 드린 안이 그 부분들을 다 빼낸, 사업주의 부담을 충분히 줄인 내용입니다.
단체의 과도하고 빈번한 거래 조건 협의 요청에 따른 본사 측의 부담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 횟수를 제한하고 그리고 등록된 단체만이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본사의 부담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협의의무 미개시에 따른 시정조치와 과징금에 대해서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과징금은 빼고 시정조치만을 적용하도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하고 비교하면서 이런 규정이 없다, 이런 제도가 없다라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검사는 수사하고 기소권만 가지고 있지 판단권은 안 가지고 있잖아요.
판단권이 다른 곳에 있고 기소는 검사라는 국민의 대변자가 해 준다라고 하니까 그런 건데 여기서는 수사․기소권과 판단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로 재심사 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하고 비교하면서 이런 규정이 없다, 이런 제도가 없다라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검사는 수사하고 기소권만 가지고 있지 판단권은 안 가지고 있잖아요.
판단권이 다른 곳에 있고 기소는 검사라는 국민의 대변자가 해 준다라고 하니까 그런 건데 여기서는 수사․기소권과 판단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로 재심사 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재심사 제도가 이의신청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면 윤한홍 위원님처럼 그걸 법률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400원짜리가 1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린 건 뭐냐하면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는 거거든요.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스테이블 코인 예치 코인으로 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회사가 발뺌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KOK 생소하시지요?
이게 대한민국 코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되는 질문을 할 테니까요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얘기는 하셨는데요.
원금 보장 가상자산이었던 KOK 코인, 이것의 피해자가 180만 명이나 있고 피해액만 해도 4조 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위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관계기관에 민원만 수십 곳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위원장님, 원장님께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에게 SUI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유통량이 많아져 가지고 가격이 떨어져서 피해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SUI 재단에서 이것을 해명한다고 유통량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놓은 유통량과 기존의 업비트가 상장 당시에 내놓은 유통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여기는 아디다스코리아처럼 또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맹점을 다 해지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가맹점주들의 피해 때문에 LG생활건강 이정애 대표이사를 신청했는데 안 돼서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질문했었는데 DAXA가 버거코인에 대해서 자율적 규제를 안 하고 있는데 DAXA의 대표를 하고 있는 이석우 의장을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적을 해야지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코인거래가 상장과 상폐 권한을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이래서 문제인데 이것을 분리해 볼 요량은 없는지, 금융기관이 회수하거나 2개를 분리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서도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전 세계 거래량 중에서 월등하게 많이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올해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중에서 김치코인은 없고 버거코인만 9종입니다.
여기에서 모두 버거코인이 상장 이후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수수료 수익만 448억입니다.
내재적 위험성 이 부분에서 공개한 자료 등과 다르게 기존 발행량 이상으로 가상자산이 발행된 경우에 다섯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이 코인이 5대 거래소에서 모두 동시에 상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5대 거래소가 만든 협의체가 뭡니까?
DAXA입니다.
발행사인 수이재단이 잔금 및 비유통 상태에 있어야 될 코인을 스테이킹, 저축이라고 하는데 스테이킹해서 자기에게 셀프 이자를 주고 그 이자로 받은 코인을 다시 시장에 판매해서 유통량을 늘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래 표에서 보면 비트코인과 같은 전통적 코인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수이 코인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그래프가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DAXA의 자문위원인 조재우 교수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래 표에서 보면 비트코인과 같은 전통적 코인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수이 코인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그래프가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DAXA의 자문위원인 조재우 교수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자로 받은 코인의 수익이 280만 달러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가 호구도 아니고 해외 코인에 대해서 너무 봐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이 코인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그래프가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DAXA의 자문위원인 조재우 교수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자로 받은 코인의 수익이 280만 달러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가 호구도 아니고 해외 코인에 대해서 너무 봐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DAXA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내재적 위험성 이 부분에서 공개한 자료 등과 다르게 기존 발행량 이상으로 가상자산이 발행된 경우에 다섯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수이가 상장 이후에 5개월 만에 67.1%가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발행사인 수이재단이 잔금 및 비유통 상태에 있어야 될 코인을 스테이킹, 저축이라고 하는데 스테이킹해서 자기에게 셀프 이자를 주고 그 이자로 받은 코인을 다시 시장에 판매해서 유통량을 늘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래 표에서 보면 비트코인과 같은 전통적 코인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DAXA에서 자율규제 형식으로 상폐하기도 했고 시세조종 세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입법도 했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
그런데 요즘 원화마켓 신규 코인이 대부분 버거코인입니다, 해외에서 만들어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이 코인 아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양시동안구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원장님, 작년 국감에서 김치코인이었던 아로와나 코인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DAXA에서 자율규제 형식으로 상폐하기도 했고 시세조종 세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입법도 했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
저는 이 지적을 하면서 도쿄전력이 과거에 사고 내용들과 관련해서 거짓말한 전력들이 있고 현장을 떠나려고 했었던 곳이기도 하다, 즉 도쿄전력의 말들을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각위기관리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 원전은 완전하고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사고가 안 일어날 것이라고 안이하게 믿어 버렸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년 전에는 이것 안 된다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막 된다고 하는, 국힘당은 그러고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는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째가 되던 2021년에 NHK에서 방송을 하나 했습니다.
‘그때 무엇이 부족했을까, 관저 10년 만의 증언’이라고 해서 그때 사고 수습의 중심이었던 관방장관하고 내각위기관리감, 이 두 사람의 인터뷰입니다.
그 인터뷰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번역이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알고 계시지요?
제가 핵심만 얘기하면 ‘국방부검찰단이 회수한 해병대 수사자료를 경찰에 다시 이첩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건의 축소․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직권남용죄, 비밀누설죄에 대한 수사를 즉각 보류해라.
수사의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수사 개시는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왜 하셨나요?
경기도 안양시동안구갑 민병덕입니다.
지금 채 상병 사망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되는 부모님이라든지 가족들 입장에서 이런 사건은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이런 군대에다가 믿고 아들을 보낼 수 있겠나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전투력이, 국방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문제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기도 안양시동안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이태원 참사가 8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안 됐다고 유가족분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 중입니다.
알고 계세요?
일자리와 경제시스템의 중앙집권이 문제의 본질 아닙니까?
지금 정권이 그 부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선거제도를 바꾸면 지방소멸이 없어질 거다, 순진한 발상입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가 특정 정당에 유리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순진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서 뒤로는 정치공학적 셈법을 가동한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당선되면 정치공학이 아닌 민생에 집중하고 다소 인기가 없더라도 포퓰리즘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한 묵은 장맛 나는 그런 정치를 해 보겠다 그 다짐은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논의를 대체적으로 종합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대체로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책임성을 높이는 소선거구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국힘당에서는 소수 정당 난립이라는 이유로 연동제를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일부 위원들께서는 비례대표제를 없애거나 대폭 줄이자는 말씀도 하십니다.
스스로 물어보시지요.
비례대표제 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순진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서 뒤로는 정치공학적 셈법을 가동한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둘째,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방에 가중치를 둔 권역별 연동형 부분개방형 비례대표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부분개방형이라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방형입니다.
그런데 여성․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순서는 정해 놓는 부분입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가 특정 정당에 유리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순진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서 뒤로는 정치공학적 셈법을 가동한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둘째,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방에 가중치를 둔 권역별 연동형 부분개방형 비례대표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부분개방형이라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방형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돈을 회수도 안 했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게 대장동의 시작이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대장동의 50억 클럽에 있는 법조계 인사들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보이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SK 최태원 회장이 실수로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누락한 정황이 이렇게 보이는데 공정위에서 경고 조치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시 조사해 보시겠습니까?
최기원, 여동생이 SK 주식을 담보로 해 가지고 400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이것을 킨앤파트너스에 넣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킨앤파트너스가 대장동의 초기인 화천대유에 브릿지 자금을 넣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22
재생에너지 사업을 더욱 위축시켜 전 세계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국내 기업 61개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98%가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재생에너지는 평균 43%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본 소니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 적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고 산업경쟁력을 후퇴시키는 반기업적․반산업적․반경제적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유럽연합의 리파워 EU, 미국 바이든 정부의 IRA에 맞먹는 한국형 그린부양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심사 기간 동안 미래 에너지를 위한 사업경쟁력을 위축시키는 예산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상임위 증액과 관련해서 각 부처에서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이게 본질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핵심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먼저 예산 증액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고 불법 단계를 넘어선 예결위에서의 증액 심사를 할 수 없다, 이것은 지금 주장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단계는 우리가 삭감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증액에 대한 얘기는 추후에 증액을 할 때 그때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사실은 큰 담론입니다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그리고 그 수사권을 누구에게 맡기냐 부분이고 그 수사권을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수사본부에 맡긴다라는 건데, 직접수사권을.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강화시키고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우리나라의 수사인력과 수사예산의 비중이 달라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하지 못한 지점에 대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하는 거냐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그런데 거기 주변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막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실내사격장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실내사격장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 외의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하고 좀 미루자, 내년에 하든지 하자, 이런 의견을 낸 건데 달리 설명하고 계셔서 그런 말입니다.
안양시동안구갑 출신 민병덕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여기에 민생 위기가 겹쳤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삭감해야 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늘려야 될 민생 예산은 과감히 증액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자부담과 물가부담 때문에 국민들은 기본적인 삶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을에 기근이 들면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과정과 규모 면에서 보면 내각이 총사퇴해야 될 사안인데 지금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진솔한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마저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과정과 규모 면에서 보면 내각이 총사퇴해야 될 사안인데 지금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진솔한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마저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앙코르와트를 보여 주고 싶은데 그분들이 감추고 싶은 곳을 김건희 여사가 갔다면 그것은 캄보디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마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손 외교, 빈손 외교 하는데 저 빈손 외교가 오히려 그립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외교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죄송한데 장관님이 맡은 부분이 행안부장관입니다.
국민들의 안전 이 부분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국민들이, 장관님께서 온통 머릿속에 경찰을 어떻게 장악할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어떻게 꼬리 자르기 할까 이렇게 있어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분이 장관님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회예정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하겠다고 한 초부자 감세에 대해서 5년간이 73조입니다.
국회예정처에서 한 겁니다.
단순 계산하면 연간 14조에서 15조 정도를 감소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다른 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법인세를 낮춰 주면 돈이 법인에 남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투자하면 그게 일자리도 생기고 서민들에게 좋아진다, 이게 낙수 효과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를 낮춰 줘서 현금 보유량이 많아지니까 이걸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 배당을 많이 해 버리더라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잖아요.
2.5%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방세까지 내는 것을 보면 27.5%인데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가 낮더라고요.
보니까 독일은 29.9, 일본은 29.7, 미국이 25.8, 프랑스 28.4, 다른 나라보다 저희가 지방세까지 포함한 금액은, 세금은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뱅크 자료인데요, 총조세 및 부담률이라는 게 있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80개더라고요.
그러면 전체가 83만 개니까 0.0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3% 줄이는 감세를 했을 때 세수 감소가 제가 계산하니까 2조 내지 4조입니다.
맞습니까?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총리님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태원을 갔다 왔거든요.
지금 몇 번째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쓰여진 글귀가 있어서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자가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이자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이자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와도 이자는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고드름이 돼서 서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가 났습니다.
이제는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라는 마음을 넘어서서 여야를 통틀어서 다 정말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나름 국민생활 설계사라고 자처했는데 정말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정부는 국민생활안전 컨트롤타워 맞지요?
두 번째는 그러면 금리인상을 이렇게 했을 때 부작용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저는 쇼크가 지나고 나면 결국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고 보는데.
세 번째는 이때 힘든 사람들을 구해 내기 위해서 결국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재원이 문제입니다.
이 재원을 투입하는 문제가 국채 아니면 세금인데 초부자 감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를 한다, 이러면 영국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그때 국감 이후에 또 일이 하나 발생했는데.
6일이었잖아요, 국감이?
12일 날 보니까 아로와나 코인이 하루에 전일 대비 89.3%가 급등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에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한컴이 일 터지기 전에 코인을 팔고 손 턴다는 해석도 있고 작전세력들이 마지막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12일 날 보니까 아로와나 코인이 하루에 전일 대비 89.3%가 급등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에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한컴이 일 터지기 전에 코인을 팔고 손 턴다는 해석도 있고 작전세력들이 마지막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작전세력들이 금융 당국을 농락하고 있다, 그런 측면들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 써서 봐 주십사 하는 부분이 첫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 코스닥 개미귀신이라는 것 아시나요?
예, 빗썸에 상장된 한컴 아로와나 코인 상장에 관련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감사를 요구했고 또 조사 방식을 상장 2시간 전부터 상장 이틀 후까지 정도만 그 계좌만 들여다봐도 주가조작 세력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좀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게 코인하고 주식하고 연계해 가지고 시세조작이 일어난 것이고 요즘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 보낸 진단서는 3개월 이상의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진단일이 19개월 전의 것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관련해서도 이것은 빗썸 매각 관련 재판이고 국감에 아로와나 코인과 관련해서는 사안이 너무나 다릅니다.
본인의 방어권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국민의 관심 사안인 이 건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성실하게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저는 형사고발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이정훈은 빗썸의 창업자, 최대주주 그리고 최근까지 의장직을 맡았던 대주주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빗썸의 아로와나 코인 시세조작 의혹에 대해서 금융 당국의 특별감사와 특금법상의 거래 중지, 실명계좌 조사의 필요성까지 촉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건강상 이유와 형사소송상 이유를 들고 있는데 건강상 이유를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형사재판에는 출석한다고 합니다.
오늘 국무조정실장님한테 기재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용역발주서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알아봐 달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론스타와 관련해서 대책회의가 차관급이 있고 국장급이 있는데 두 회의 체계에서 중요한 회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두 회의 체계 다 회의록이 없는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회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달라고 했고 오전까지 준다고 했었습니다.
아직 답이 안 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것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에서도 감세정책을 폐기하라, IMF에서도 지금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영국 총리가 감세정책 때문에 불명예 퇴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배울 게 뭐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금 Y노믹스,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 법인세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연 과세표준 3000억 이상인 그런 대기업이 80군데 정도 있는데 이것을 감세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식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한 종목이 10억 이상일 때 과세했던 것을 100억 이상일 때 과세하는 것으로 하니까 결국은 한 종목당 100억이 안 되면 보유세를 내지 않는 것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미국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일 텐데 그것은 모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것이고 유난히 영국이 그런 이유는 영국의 감세정책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감세정책을 좀 보니까, 영국은 내년 4월 달까지 법인세를 19에서 25로 올리기로 했었는데 트러스 총리가 들어서시면서 법인세 인상 계획을 철회했고 소득세 최고 구간도 없애기로 했었지요.
그래서 5년간 덜 들어올 세수가 약 70조라고 합니다.
금방 쟁점이 됐던 내용이라서요.
국무조정실장님께서 국무 조정을 하기 때문에 하셔야 될 일 같아서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이 나왔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그래서 개정을 해서 처벌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것을 고용노동부에서 한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있고 그리고 용역 발주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자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인상돼서 취약차주들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분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세금으로라도 좀 살려 내야 되잖아요.
솔직히 초부자 감세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분들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금원장님은 노력해 주십사, 저도 적극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정훈은 해괴한 논리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면 이것은 국민감정에도 반하고 국감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 지금 시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원장님, 동행명령장이라도 발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으로 오랜 기간 약물치료를 받고 있어서 외부인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훈 증인은 그제 4일 중앙지법의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소인으로 출석해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에서는 적극 대응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형사소송 중인 사건과 아로와나 코인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재판 관련 사항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정훈 증인은 빗썸의 오너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코인의 상폐를 통해서 개미털기식으로 원성이 자자한 빗썸의 의장으로서 국민적 의혹이 높습니다.
빗썸은 애초에 코인 시장 1위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시세조작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이번에 핵심이 되고 있는 아로와나 코인의 경우에는 그 수익이 코인 발생사인 한국과컴퓨터의 비자금 조성에 쓰였다는 그런 의혹이 있고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빗썸은 애초에 코인 시장 1위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시세조작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이번에 핵심이 되고 있는 아로와나 코인의 경우에는 그 수익이 코인 발생사인 한국과컴퓨터의 비자금 조성에 쓰였다는 그런 의혹이 있고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주범에 대해서 감독․규제가 없고 새로운 투자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증인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시세조작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이번에 핵심이 되고 있는 아로와나 코인의 경우에는 그 수익이 코인 발생사인 한국과컴퓨터의 비자금 조성에 쓰였다는 그런 의혹이 있고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주범에 대해서 감독․규제가 없고 새로운 투자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증인을 신청한 것입니다.
여러 번 만났습니다.
증인 불출석에 대한 유감입니다.
이정훈 증인은 빗썸의 오너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코인의 상폐를 통해서 개미털기식으로 원성이 자자한 빗썸의 의장으로서 국민적 의혹이 높습니다.
빗썸은 애초에 코인 시장 1위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시세조작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이거 문제 있잖아요.
코인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펌핑이라고 생각합니다.
FIU나 금융 당국도 모르지 않을 텐데 이거 관련해서, 의심거래로 보이는 수상한 정황이 있으면 거래소가 먼저 내부 시스템을 발동해야 되는데 빗썸이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면 FIU에서 영업 정지할 수도 있고 임원을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만났지요?
어떤 상황이기에 이렇게 상장이 안 되면 아작이 나고 뭘 계획했기에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요.
코인 작전세력 간에 작성된 계약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계약서 보시지요.
15일에 맞춰서 작전을 준비했는데 날짜가 틀어지니까 아작 난다, 타격이 크다, 무릎을 꿇더라도 설명하겠다 이렇게 한 것 맞지요?
그래서 빗썸에 대한 특별감사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로와나 코인이 빗썸 상장 과정에서 어떻게 펌핑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코인 상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서류 심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관계자 간 연락을 주고받거나 코인 상장 관련 내용을 협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빗썸의 핵심 임원을 만났고 코인 상장일이 협의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코인 상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서류 심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관계자 간 연락을 주고받거나 코인 상장 관련 내용을 협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빗썸의 핵심 임원을 만났고 코인 상장일이 협의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통화 녹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그런데도 금융 당국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빗썸에 대한 특별감사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로와나 코인이 빗썸 상장 과정에서 어떻게 펌핑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코인 상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서류 심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관계자 간 연락을 주고받거나 코인 상장 관련 내용을 협의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로와나 코인의 한컴 이것이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는 게 지난 국감에서도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금융 당국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빗썸에 대한 특별감사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빗썸의 이정훈 증인이 안 나오셔서 금융위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의 평가와 가상자산 상장 기준, 거래소에 따라서 자의적인데요.
그런데 만약 발행사하고 거래소가 결탁해 가지고 작전세력이 개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큰일 나겠지요.
과업지시서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노동부로 뭔가 내용을 보냈어요.
시행령 개정방안이라는 문서를 보냈는데 그 문서도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주소에 대해서 묻겠습니까?
아이 교육 문제 때문에 주소를 옮겼느냐 아니면 청약과 관련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주소를 옮겼느냐 이런 것이 공정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소 이전에 대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답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대답 주십시오.
저는 그게 유리하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국민의 눈으로.
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국민연금에 비해서 과도하게 좋은 연금들에 대해서는 휴직 상태에서도 800만 원을 내고 이렇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눈으로 봐 주시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사학연금이 훨씬 유리하지요.
유리하잖아요, 다른 연금에 비해서, 국민연금에 비해서.
그래서 실제로 200만 원 정도 받는데 800만 원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유리하니까 그걸 유지한 것 아닙니까?
2021
그렇기 때문에 특혜 행정이 가능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최근 판결문에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공흥지구 개발에 8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흥지구 특혜 개발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김건희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후보 일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법치는 무엇입니까?
본인과 부인, 장모를 둘러싼 소위 ‘본부장’ 비리 의혹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부실수사, 수사 무마 등을 해 주는 대가로 부인과 장모의 패밀리 비즈니스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패턴이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처가의 부동산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장모가 셀프 개발한 양평 공흥지구는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의 끝판왕입니다.
농지․임야 등 택지부지의 99%를 사전 매입하고 토지를 형질변경해서 택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0원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항상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자본 투자를 위한 대출과 생계를 위한 대출이 나누어진다, 생계를 위한 대출 관련해서는 오히려 쪼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측면에서는 실수요자와 관련해서 전세대출과 잔금 집단대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숨통을 트이기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당황스러운 얘기인데요, 잘 듣고 대책을 같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금 대출을 악용해 가지고 사실상 부동산 대출을 받는 이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잘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실상 본인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직 전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종부세 등 각종 세금에서 면제됩니다.
맞지요?
그러면 건설업자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오늘 부동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한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아버님 세대가 그랬듯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매우 관심 있어 하는 대장동 건에서도 핵심은 ‘마지막 초과이익을 왜 환수하려고 하지 않았냐’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뉴스테이법은 법 자체에 분양 의무가 없고 100% 민간이 가져가게 설계돼 있고 이것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택금융공사이기 때문에 연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예상 추가이익이 3000억, 4000억이 거의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도 나누지 않는 법, 이 법이 뉴스테이법인데 이런 법이 통과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게 열여덟 군데나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장님한테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설계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대장동에서 엄청나게 문제 삼고 있잖아요.
대장동 5903세대인데 이 4000억 수익으로 하면 한 세대당 1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화성 1135세대인데 추가이익이 3962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장님한테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설계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대장동에서 엄청나게 문제 삼고 있잖아요.
대장동 5903세대인데 이 4000억 수익으로 하면 한 세대당 1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화성 1135세대인데 추가이익이 3962억입니다.
이걸 고스란히 대우한테 주는 겁니다.
비상장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특히 지금 어려운 청년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회사에 가서 스톡옵션을 받는 게 대부분 비상장 주식이잖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알트코인, 잡코인 이런 것까지 무분별하게 상장을 해 놓고 그것을 돌린 시기가 2년 6개월 동안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이런 상장폐지될 코인이 거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될 때 상장 조건에 대해서 거의 기준이 없는 것 아닌가, 어떤 기준이 있는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알트코인, 잡코인 이런 것까지 무분별하게 상장을 해 놓고 그것을 돌린 시기가 2년 6개월 동안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이런 상장폐지될 코인이 거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될 때 상장 조건에 대해서 거의 기준이 없는 것 아닌가, 어떤 기준이 있는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장폐지될 때 상장폐지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게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면요, 표 그 아래쪽을 보면 상장된 코인이 298개였습니다.
여기에서 업비트에서 받은 수수료가 4조였습니다.
그런데 상장폐지된 코인이 145개입니다.
표를 보면요, 표 그 아래쪽을 보면 상장된 코인이 298개였습니다.
여기에서 업비트에서 받은 수수료가 4조였습니다.
그런데 상장폐지된 코인이 145개입니다.
약 절반 정도가 상장폐지됐습니다.
상장폐지된 것으로 그들이 벌어간 수수료가 314억입니다.
장관님, 저 민병덕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 황희석, 최강욱 의원 정치검찰이 먼지털이식으로 탈탈 털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저도 검찰의 표적수사로 정말 말 못 할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가족들과 부둥켜안고 운 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어떻겠으며 황희석, 최강욱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매우 답답한데요.
정치검사들의 이런 부당한 정치공작이 비단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 우리의 유력한 대권후보지요, 그분에 대해서도 표적수사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 전에 KBS 보도로 나왔습니다.
저나 이재명 도지사 그다음에 황희석, 최강욱, 이렇게 많은데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과 가족들까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했고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 X의 변호인 활동을 했고요.
민변에서는 정치개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총선에서는 계속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결국 보면 검찰은 자신의 조직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발장을 써 가지고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결국 저희가 여당이다 보니까 당론으로 못 정하는 이유가 소급 적용에 따르는 재정 문제 때문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짚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정부질문을 할 때 홍남기 부총리님한테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총리께서.
잉여자금과 적자국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신용회복위원회 그다음에 KAMCO 그리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회생법원, 이런 관계기관들이……
총리님 산하에서 몇 개월 뒤를 준비하는 그런 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적절하게 방역이 되었을 때 그 시점에서 같이 모든 고통을 하셨던 국민들에게 위로와 경기회복을 위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가 세트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후보자님, 혹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다섯 가지 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금융위원회하고 입법조사처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보면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스위스, 다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재정을 투입한다고 할 때 세금을 걷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보고받으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지요?
2020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재정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시행에 따라 각각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대통령령에 공공기관의 대상 범위를 위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