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헌법재판소의 심판 내용이 이후에 할 것에 대해서도 될 텐데, 문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야당만이 추천한다고 해서 이게 위헌이라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거부권에 대해서 헌법상에 맞는지, 또 하나는 그 내란 특검이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에게도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주십시오.
민병덕 국회의원, 2024-12-24,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과거 헌법재판소의 심판 내용이 이후에 할 것에 대해서도 될 텐데, 문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야당만이 추천한다고 해서 이게 위헌이라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거부권에 대해서 헌법상에 맞는지, 또 하나는 그 내란 특검이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에게도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