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보면 영장주의의 예외가 나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2011헌가5 사건을 보면 영장주의에 있어서도 ‘영장주의의 예외를 무한정 허용할 수가 없고’라고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