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보면 지금 Y노믹스,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 법인세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민병덕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에서도 감세정책을 폐기하라, IMF에서도 지금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영국 총리가 감세정책 때문에 불명예 퇴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배울 게 뭐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금 Y노믹스,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 법인세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연 과세표준 3000억 이상인 그런 대기업이 80군데 정도 있는데 이것을 감세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식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한 종목이 10억 이상일 때 과세했던 것을 100억 이상일 때 과세하는 것으로 하니까 결국은 한 종목당 100억이 안 되면 보유세를 내지 않는 것이 된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