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민병덕 국회의원, 2023-12-14,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단체의 과도하고 빈번한 거래 조건 협의 요청에 따른 본사 측의 부담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 횟수를 제한하고 그리고 등록된 단체만이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본사의 부담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협의의무 미개시에 따른 시정조치와 과징금에 대해서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과징금은 빼고 시정조치만을 적용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