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부분을 뺀 그래서 협의 횟수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를 구성해야지 단체가 구성되고 그 단체만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경영과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협의 내용에서 빠질 수 있는 내용이 이미 있습니다.
민병덕 국회의원, 2023-12-14,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현재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바꿀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바는 뭐냐 하면 잦은 협의라든지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내용의 협의 요청이라든지 그리고 무분별하게 아무나 하는 협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맹본부에 사업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뺀 그래서 협의 횟수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를 구성해야지 단체가 구성되고 그 단체만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경영과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협의 내용에서 빠질 수 있는 내용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 수단 같은 경우에도 제재가 너무 크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도 빼고 시정조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주의 부담을 충분히 줄인 안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 드린 안이 그 부분들을 다 빼낸, 사업주의 부담을 충분히 줄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