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여기에서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라는 전제가 나오는데 그 국가비상사태가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물풍선 원점 타격이라든지 이렇게 국가비상사태를 야기하려고 했던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계엄이 문제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는 국가비상사태를 야기하고자 했던 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범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