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김현태에 대해서는 저는, 내란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그다음에 헌재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람을 국방위원장이 불러서 어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이 사람을 받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정말 형사재판에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민병덕 국회의원, 2025-02-28,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두 번째는 우리가 내란의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졌는지, 설계자가 누구인지, 거기에서 이득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였고 그리고 그 피해가 국민뿐만 아니라 동원됐던 정말 충직했던 군인들과 경찰들과 공무원들도 피해자의 일부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여기는 피해자들을 증인 신청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왜 안 받아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인지 아니면 옹호하기 위한 국정조사인지 목적이 헷갈리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현태에 대해서는 저는, 내란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그다음에 헌재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람을 국방위원장이 불러서 어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이 사람을 받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정말 형사재판에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 권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증언을 거부하고 불출석하고 위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지 다음 어떤 사건에서도 이것이 선례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