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계엄법에 보면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민병덕민병덕 국회의원, 2024-12-23,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계엄법에 보면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칙 규정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계엄선포 요건을 어겼을 때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