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에 보면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민병덕 국회의원, 2024-12-23,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계엄법에 보면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칙 규정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계엄선포 요건을 어겼을 때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계엄법에 보면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민병덕 국회의원, 2024-12-23,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계엄법에 보면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칙 규정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계엄선포 요건을 어겼을 때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