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지요.

그래서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국회에 통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서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에 계엄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의 결의가 있으면 되는데 계엄법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헌법은 바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헌법에 위임도 안 돼 있는 계엄법에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저는 이게 체계정당성에 정말 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