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계엄법에 보면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칙 규정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계엄선포 요건을 어겼을 때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법에 있는 계엄선포 요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든지 국회에 통고하여야 된다든지 부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계엄법에 있는 요건을 어겼는데 계엄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