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디베이트를 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될 소지들도 있고 그래서 공개로 하지 말자, 비공개로 하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는 햇볕 아래에 모든 것을 드러내면 그 햇볕이 가지는 자연치유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봐서 금투세 논쟁과 관련된 것들을 공개 디베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병덕민병덕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는 어떻게?’라는 공개 디베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디베이트를 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될 소지들도 있고 그래서 공개로 하지 말자, 비공개로 하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는 햇볕 아래에 모든 것을 드러내면 그 햇볕이 가지는 자연치유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봐서 금투세 논쟁과 관련된 것들을 공개 디베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토론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 합리적 결론은 뭐였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대낮에 날강도 시장이다, 대낮에 날강도 시장인 이런 후진적인 자본시장을 두고 여기에서 세금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논쟁들이 덧없다,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은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세금을 이렇게 매기자 저렇게 매기자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때 합리적 결론으로 자본시장을 먼저 선진화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희가 금투세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1차 상법 개정을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