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선별 기소, 차별 기소만이 아니라 보복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민병덕 국회의원, 2024-12-23,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